문재인 정부는 '더불어 잘 사는 경제'와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도 국정 로드맵으로 제시했습니다.
일자리를 창출하고 공정경제를 바로잡는 동시에 복지국가 체계를 강화해 양극화를 해소한다는 방침입니다.
윤지원 기자입니다.
【 기자 】
저성장·일자리 부족 시대를 극복하기위한 문재인 정부의 국정 로드맵은 '더불어 잘 사는 경제'입니다.
핵심은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경제'입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통해 2022년까지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창출을 실현하고, 장기적으로 노사·지역·업종 간 사회적 대화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방침입니다.
청년실업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내년부터 공공기관의 청년고용 의무비율을 현행 3%에서 5%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공정경제를 위한 해법도 담겼습니다.
'갑질' 문제 해소를 위해 '을지로위원회'를 대통령직속기구로 격상하고, 다중대표소송제 도입과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통해 재벌 총수일가의 전횡을 막을 방침입니다.
또한, 보육·복지 문제 등 32개 과제가 총망라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를 국정 로드맵으로 제시했습니다.
먼저 복지국가 체계를 만들기 위해 0~5세 아동수당을 월 10만 원 지급하고,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기초연금 30만 원으로 상향 등을 제시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출산 해소를 위해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의 30%를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고 육아휴직 첫 3개월 동안의 급여를 지금의 2배로 인상하는 동시에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를 지급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윤지원입니다. [jwyuhn@gmail.com]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