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 50만명으로 감축…복무기간 18개월 단축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병력을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하고, 병사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줄이는 등의 내용을 핵심으로 한 국방분야 국정과제도 발표했다.
이런 과제는 문 대통령이 대선 기간 내건 국방분야 공약과 대체로 일치하는 내용으로 평가된다.
병력구조와 관련해서는 노무현 정부 때 상비병력을 50만명으로 줄이려던 계획은 이명박 정부 들어 2022년까지 52만2000명 수준으로 감축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이를 다시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군의 한 관계자는 "병력을 50만명 수준으로 줄이게 되면 전환·대체복무 인력 지원 중단은 불가피하다"면서 "병력 자원 확보를 위해 여군을 늘리고 부사관도 더 확보해야 하는데 예산이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병력 감축과 연계해 병사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줄이는 계획도 제시됐다. 현재 육군 기준으로 복무 기간은 21개월이다. 군 내부에서는 병사 숙련도 등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서 급격한 단축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와 군은 이런 목소리를 고려해 장교·부사관 비율을 늘려 군을 정예화한다는 계획이다.
병사 봉급 인상을 포함한 복지 수준도 획기적으로 높이고 장병 인권 보호도 강화한다.
병사 봉급은 단계적으로 올려 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22년까지 최저임금의 50%에 도달하도록 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지난달 초 병사 월급(병장 기준)을 최저임금의 30% 수준인 40만5669원으로 올리는 것을 포함한 '2018년 국방예산 요구안'을 내놨다.
국정기획위는 군 인권 보호를 위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 안에 '군 인권보호관'을 신설하고 군 의문사 진상 규명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정부는 여군 인력을 확대하기 위해 임신·출산·육아를 지원하는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벌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