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청, 일자리·고령화·민생 끝장토론 연다…20·21일 국가재정전략회의

문재인 대통령이 20일~21일 이틀 동안 청와대에서 당청 합동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사람중심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끝장토론에 나선다.
정부 부처 장관과 청와대 경제라인 참모진을 비롯해 민주당 지도부도 머리를 맞대고 새 정부 5년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하게 된다.
19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민생경제, 공정경쟁 등 4개 주제를 놓고 이틀 내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다른 공식일정을 잡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경제정책에 대한 결론을 이미 내놓고 내각과 청와대가 공유하는 과거 방식에서 탈피하고 입법권을 가진 여당 지도부까지 참여한 가운데 가장 시의적절하면서도 국민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발제자로서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대한민국 경제비전을 설명하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년간의 장기 재정운용방향을 발표한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본격적인 예산편성에 앞서 국무위원과 민간전문가 등이 모여 재정운용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1년에 한 번 열린다.
청와대 관계자는 "과거에는 주말에 하루 정도 잡아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했지만 이번에는 이틀에 걸쳐 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 등까지 참여하는 대규모 토론회 형식으로 열기로 했다"며 "기업중심의 수출주도형 정책에서 60년만에 경제패러다임을 확 바꿔서 국민 삶을 개선하는 '착한 성장'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착한 성장은 2%대 후반의 기본 성장을 하더라도 10년이상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좋은 일자리 △소득주도 △ 공정한 동반성장 △창업국가위한 혁신주도 등 네바퀴 성장론을 강조해왔다.
청와대는 대한민국 경제의 저성장기조를 기본 전제로 하고 재정전략을 어떻게 수립해야 할 지 원점에서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로 만든다는 방침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국경제의 과거 성공체험이 무척 강렬하게 남아 있어 새로운 시대에 맞는 경제정책 전환에 선뜻 나서려 하지 않는다"면서 "글로벌 저성장국면으로 세상이 바뀐 만큼 재정운용방향을 완전히 새틀에서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이날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100대 국정과제 발표하고 연이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한 이후에 다음 주에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세법개정안을 순차적으로 내놓는다. 경제정책을 한꺼번에 쏟아내는 이른바 충격요법이다. 11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으로 경제마중물 역할을 했으니 이를 통한 경제성장 탄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경제정책방향을 명확히 설계하겠다는 뜻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경제정책도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사회적 자본을 집중해서 경제회복 속도를 높여놓으면 그 탄력에 힘입어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이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청와대 정책실은 '친절한 정책실'이라는 슬로건을 갖고 모든 경제정책이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강계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