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최근 청와대가 잇달아 공개한 일명 '캐비닛 문건'을 비롯해 공무원 증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등을 싸잡아 비판하며 문재인 정부와 각을 세웠다.
정 원내대표는 18일 SBS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전날 청와대가 1361건의 문건을 추가로 발견했다고 밝힌 데 대해 "여론몰이식 공세를 통해서 재판에 개입하려는 청와대의 불순한 의도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렇게 노골적으로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 유례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의 이번 조치는 충분히 법률 위반 소지와 정치적 의도가 있다"며 "전임 청와대 관계자에게 문의하거나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쳐 공개 여부를 판단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또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진상 규명에는 이의가 없지만 그 과정이 적법해야 한다"면서 "청와대가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생중계 요청까지 하면서 자료 공개하는 호들갑을 떤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쓴소리를 냈다.
그는 "진짜 좋은 일자리는 민간에서 창출돼야 하고 민간에서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며 "공무원 늘려 일자리를 만드는 '집권 축하 추경'을 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추경에 반영된 80억원은 공무원 채용을 위한
정 원내대표는 아울러 "한 명의 공무원이 30년 근무하고 20년 간 연금을 받는다면 수 백 조원의 미래 재정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디지털뉴스국 길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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