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방산비리는 안보에 구멍 뚫는 이적 행위"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방산비리 척결에 칼을 빼들었다. 감사원과 검찰이 독립적으로 방산비리를 감사·수사하도록 했고 청와대 민정수석실 주관으로 방산비리근절 관계기관협의회를 구성해 제도개선에 나서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방산비리가 끊임없는 가운데 최근 감사원이 지난 정부의 수리원 헬기 납품과 관련해 방사청장 비리 혐의를 적발하고 검찰에 수사요청했다"며 "방산비리는 단순한 비리를 넘어 안보에 구멍을 뚫는 이적행위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방산비리 척결은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닌 애국과 비애국의 문제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적폐청산 과제"라며 강도높은 개혁의지를 보였다.
문 대통령은 "개별 방산비리 사건에 대한 감사와 수사는 감사원과 검찰이 자체적으로 독립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그럴 때마다 개별 사건 처리로 끝나지 말고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과 연결시키는 국가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민정수석실 주관으로 방산비리 근절 관계기관 협의회를 만들어서 방산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방안을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안건으로 올려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대통령 주재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는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 1월 설치됐으나 이명박 정부 이후 유명무실해졌지만 이번에 다시 부활하게 되는 셈이다.
문 대통령은 "부정부패 척결과 방산비리 근절은 새 정부를 탄생시킨 국민들의 간절한 여망이기 때문에 미룰 수 없으며 새 정부가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라며 "반부패 콘트롤타워인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를 복원해 국가 차원 반부패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계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