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 "주가조작 엄벌해 투명성 확보할 것"…일자리는?
"공정한 금융을 확립하겠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17일 오전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17일 "부채를 확대해 단기적인 호황을 유발하는 '소비적 금융'이 아니라 경제의 성장잠재력과 일자리 확대에 기여하는 '생산적 금융'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 인사말을 통해 "새 정부가 추구하는 소득주도, 일자리 중심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좀 더 생산적인 곳으로 자금이 유입되도록 유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높은 리스크가 수반되는 유망 사업에 대해서도 정책 금융의 선도적·선별적 지원을 통해 미래 먹거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충실히 지원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최 후보자는 "민생안정을 위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는 "경제지표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많은 국민들은 회복의 기운을 아직 체감하지 못하는 현실"이라며 "이런 때 일수록 금융소비자 보호를 우선하고 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을 경감하는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정책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시장 상황과 서민 부담에 대한 종합적인 시각 속에 고금리 이자 등으로 인한 취약 차주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가계부채, 기업 구조조정 등 금융 리스크 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최 후보자는 특히 "해당 채권은행들이 면밀히 지켜봐서 때를 놓치지 않고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면 작은 손해에 연연하지 말고 과감히 이행하도록 지도하겠다"며 석유화학·철강 분야의 과감한 기업 구조조정을 약속했습니다.
이어 "가계부채 문제는 단계적인 총부채상환비율(DSR)도입을 통해 금융회사가 보다 꼼꼼하게 차주의 상환능력을 심사하도록 하고 가계소득 증대 등을 위한 정책도 범정부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며 "그간 확립된 구조조정 원칙에 따라 기업 구조조정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최 후보자는 "공정한 금융을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원칙이 바로선 금융을 구현하고 금융시장 신뢰 제고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그룹 통합감독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스튜어드십 코드 확산으로 시장을 통한 감시가 원활히 작동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주가조작 등의 시장교란행위를 엄벌하고 회계투명성 확보를 통해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에도 주의를 기울이겠다"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부·공정위 등 타 부처와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금융의 공정성과 사회적 책임성, 양질의 일자리 확충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며 "이런
한편, 정무위는 인사청문회 다음 날인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최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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