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움직이는 국회…`공무원 증원 80억 추경 포함` 여부가 관건

↑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왼쪽)와 주호영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청와대가 사실상 '조대엽 고용부관후보 카드'를 포기하면서 국회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다. 13일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대리사과로 국회 복귀를 선언한 국민의당에 이어 14일에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 야당도 의원총회를 열어 국회 정상화에 동참했다..
여야는 이달 18일까지 열리는 7월 임시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다만 야권은 공무원 증원에 소요되는 예산을 추경으로 넣는데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어 나흘 동안 의견이 모아질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인사난맥에 대해) 대통령이 국민들께 진정어린 사과성 발언을 해주십사 요청을 해나가겠다는 전제하에 국회 정상화하기로 합의했다 "며 "오후 2시부터 (추경 관련) 예산결산위원회나 기타 상임위원회를 가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 원내대표는 법적요건의 흠결이 있는 추경안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정부 수정안 제출을 요청했다. 그는 "다만 추경안에 대해서 법적요건이 안된다는 것는 야3당 정책위의장이 결정한 사항"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 국무총리의 분명한 사과가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 원내대표는 "여당이 (추경) 수정안을 내거나 수정안에 버금나는 내용의 수정을 여야 간사간에 합의보도록 했다"며 "수정안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낼수 있는 전제적인 조치는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예결위 전체회의에 앞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국회 정상화를 위한 세부적인 일정 조율에 나서기도 했다.
이번 추경안 심사에서는 공무원 증원 관련 교육예산으로 책정된 80억원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날 정 원내대표는 "구체적인건 간사간 협의사항이지만 공무원 증원 관련예산은 이번에 배제돼야 한다는 게 당의 방침"이라며 "이번에 80억원 정도의 공무원 증액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이 내용은 수정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바른정당 역시 이날 오전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 복귀를 약속했다. 이혜훈 대표는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직후 "청와대의 진정성 있는 양보는 없었지만 오직 국민을 위한 추경과 정부조직법 처리에 나서겠다"며 "(추경에서) 국민혈세가 성과없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심의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바른정당은 이와 함께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퇴를 요구했다. 하태경 최고위원은 "원활한 협치를 위해 추 대표의 즉각 사퇴를 요구한다"며 "청와대가 대리 사과한 것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로 이는 청와대가 (추 대표에게) 사형선고를 내린 것"이라고 몰아부쳤다.
국민의당에 이어 보수야당 진영에서도 태세를 전환함에 따라 난맥상을 거듭했던 국회는 모처럼 활기를 띌 전망이다. 보수야당은 송영무 국방부장관의 임명강행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조 전 후보자의 낙마로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는 분위기다. 특히 타협없는 무조건적인 발목잡기를 이어갈 경우 여론전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야당측은 일단 국회를 정상적으로 가동하면서 추가적으로 협상 카드를 내밀 수 있는 기회를 엿볼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정상화로 추경의 물꼬를 튼 반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은 또 다시 불발됐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보고서 채택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한국당 소속 유기준 위원장의 회의 취소로 무산됐다. 야3당이 송영무- 조대엽 후보자에 대한 인준 반대를 고리로 공조를 이뤘으나 국민의당이 국회 의사일정 복귀를 선언함에 따라 회의 자체를 취소시킨 셈이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후 "정치상황은 자꾸 변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 열린다 안열린다고 말하기 어렵다"며 "영원히 안열리지는 않을 것이고 당분간은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전범주 기자 / 추동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