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내주초 여야 5당 대표만나 협치 나선다

↑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후 청와대에서 송영무 국방장관,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기 위해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 왼쪽은 임종석 비서실장. [출처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내주 초 여야 5당 대표와의 회동을 추진하고 나선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자진사퇴로 인해 여야 대치 정국이 풀리고 국회가 정상화되면서 대통령과 각당 대표가 만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성과를 공유하고 시급한 국회 현안을 놓고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눠보자는 취지다. 야권도 문 대통령과의 만남에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회동이 성사될 경우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법 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14일 "오늘 오전 여야 5당 대표들에게 내주 초 대통령과 회동 가능할 지 여부를 공식적으로 타진했다"고 전했다.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공식루트를 통해 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원내 5개 정당 대표실에 회동 제의를 했다는 얘기다. 회동이 성사될 경우 문 대통령과 추미애 민주당, 홍준표 한국당, 이혜훈 바른정당, 이정미 정의당 대표와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처음 자리를 함께 한다.
문 대통령은 꽉막힌 정국을 풀기 위해 '인사는 인사, 추경은 추경'이라는 원칙을 일단 접고 조대엽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수용한 만큼 야권과 가급적 빨리 만나 추경안 등 밀린 현안 처리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특히 문 대통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개정이 현실화했지만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이를 총괄해야할 통상교섭본부장 인선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또 추경안도 제때 처리하지 못하면 경제회복 마중물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 박근혜 정부인사와 '불편한 동거'
문 대통령이 박근혜 정부의 일부 인사들과 '불편한 동거'를 하다보니 속도감있게 추진하려던 국정운영과제와 개혁 드라이브 역시 아무래도 지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 출범 66일째를 맞은 14일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중도사퇴로 인한 빈 자리를 포함해 장관급 인사 8명에 대한 임명지연으로 초대 내각은 여전히 미완성이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 18일만에 장관들을 확정했고 박근혜 정부도 출범 두달만에 장관급 취임을 마무리 지은 것과 비교된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여야 대표들을 만나 협치를 통해 돌파구를 모색하는 양상이다. 임명지연되고 있는 장관급 8개 자리에서 5명은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밟고 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지난 13일 인사청문회를 거쳤고,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17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18일),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19일),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19일) 등이 국회의 현미경 검증을 기다리고 있다. 장관급 후보자들은 청문회를 순조롭게 통과하면 이달 취임할 수 있겠지만 벌써부터 각종 흠결이 거론되고 있어 야당 공세에 대비해야 한다.
청와대는 중도하차한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를 대신해서 새로운 인물을 발굴에 들어갔다. 첫번째 임명 조건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무난히 통과할 수 있는 청렴성과 도덕성이 강조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장관 후보자를 찾아보면 자질이 있지만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의 신상정보까지 모두 공개해야하는 부담때문에 고사하는 분들이 많다"며 인선에 어려움을 밝힌 바 있다.
오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개편안이 통과된다면 신설되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통상교섭본부장 등 장관급 후속 인사도 이어진다. 인사청문회 절차를 감안할 때 7월말·8월초로 예상되는 문 대통령의 여름휴가 이전에 새 정부가 '완성체'로 운영되기 힘들다. 급기야 문 대통령 취임 100일인 8월 17일쯤에 내각이 완비될 것이라는 우려마저 나온다.
◆ 고위공직자· 공공기관장 인선 임박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내에 지난 달 인사추천위원회를 부활하면서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에 따른 고위 공직자와 공공기관장 인선을 예고했다. '책임 장관'취지에 따라 장관급 인사가 어느 정도 정리되면 1급 실장 등 고위공직자 교체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철학을 잘 이해하는 정부부처 공무원들과 함께 해야 추진력을 얻을 수 있다"며 박근혜 정부출신 인사의 교체 가능성을 열어놨다. 특히 국방부, 외교부, 검찰 등 개혁 대상 기관의 인적 물갈이가 많을 것으로 주목된다. 또한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4강 대사 임명도 임박했다. 또한'낙하산 공공기관장'을 솎아내기 위해 기획재정부 출신의 이정도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인사추천위원회 구성원으로 포함시켜 집중적으로 검증하고 있다. 청와대는 공공기관별 대표와 임원들의 임기를 별도로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 청와대 교통정리 불가피
청와대 조직구성이 완료되지 않은 데다 수석과 비서관실별 역할 구분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부처에서 같은 내용을 여러 청와대 수석과 비서실에 동시에 보고하느라 중복과 혼선도 나타난다는 것이다. 청와대 인선도 두달여 동안 계속 진행 중이다. 특히 경제수석 산하 중소기업비서관 자리에는 20여일 전에 내정설이 돌았지만 여전히 비어있어 중소기업과의 소통창구는 막혀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여름 휴가 직전까지는 청와대 인사를 마무리짓고 비서관실 역할에 대해 교통정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강계만 기자 / 오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