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野, 조대엽 낙마 '성과' 판단…"국회 복귀하겠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로 국회 운영이 전격 정상화됐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송영무 국방부 장관 임명에 반발하면서도 국회 의사 일정에 응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에게 진정성 어린 사과성 발언을 해주십사하는 요청을 계속하겠다는 전제 하에 국회가 정상화되도록 합의했다"며 "오후 2시부터 예결위나 기타 상임위를 가동할 수 있는 곳은 정상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당은 특히 법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추경안을 내놓은 데 대해 이낙연 국무총리를 상대로 사과를 요구하는 한편 여당을 상대로 수정안을 내도록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 역시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의 진정성 있는 양보는 없었지만, 오직 국민을 위해 추가경정 예산안과 정부조직법 등에 대한 심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보수야당이 이날 전격적으로 추경안 심사로 가닥을 잡은 데에는 조 후보자 낙마로 문재인 정부 내각의 문제점을 알리는 '소기의 성과'는 거뒀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조 후보가 자진사퇴를 한 상황에서 더이상 국회를 보이콧했다가는 야당이 국정 발목잡기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의식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역대 정부에서 추경안이 처리되지 않은 전례가 없었다는 점에서 추경안을 마냥 붙잡고 있기에는 적지 않은 부담도 느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문 대통령의 사과를 전제로 국회를 정상화할 수 있다는 정 원내대표의 입장이 청와대에는 송 후보자 임명이라는 '실리'를, 한국당에는 국회 의사일정에 복귀할 수 있는 '명분'을 줬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국당 내부적으로 대여투쟁의 성과가 약하다는 목소리도 나올 수 있습니다. 당초 한국당은 송영무·조대엽 후보자 모두 '절대 불가'라는 입장이었고, 특히 두 사람 중에서 송 후보자가 더 큰 문제라는 인식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이날 의총에서는 문 대통령의 사과성 발언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국민의당이 먼저 국회 의사일정 복귀를 선언한 뒤 한국당도 뒤따라 들어가는 모양새가 됐다는 점에서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상실하고, 제1야당으로서 존재감을 부각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올 수 있습니다.

추경 심사에 들어간다고 해도 여야가 구체적인 내용을 놓고 충돌할 수 있습니다.

야3당은 무엇보다 세금을 투입해 공무원의 숫자를 늘리는 방식에 대해 장기적으로 국가재정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이라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7월 임시국회 기간인 18일까지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는 경우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말도 나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정우택 원내대표는 "되도록 18일에 본회의에 맞추도록 하겠다"며 "추경 심사에 응한다는 결정이 됐으니 여야가 최선의 노력을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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