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경제회복에 재정역할 중요…일자리 추경해야"

↑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정상외교 성과를 설명하기 위해 양승태 대법원장등 5부요인과 함께 오찬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충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5부 요인을 만나 꽉막힌 국회상황에 우려를 표명하고 경제회복을 위한 일자리 추경 필요성에 대해 다시한번 강조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 자리에서 국회 정상화를 위해 “정부와 여당이 더 큰 책임으로 나서야 한다”고 쓴소리로 주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초복인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5부 요인을 초청해 삼계탕으로 오찬을 함께하고 한미정상회담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 외교성과를 설명하면서 "세계 경제성장 흐름을 살리기 위해서 각국이 최대한 노력해야 하는 데 특히 재정 역할이 상당히 강조됐다"며 "우리가 (일자리) 추경을 하겠다는 것은 방향이 맞는 것 같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재작년에 세계경제 성장률이 3.1%였는데 작년에는 그게 3.5%로 높아졌고 올해는 3.6%정도로 예상되지만, 보호무역주의가 대두되고 국제정치적 불확실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11조원의 일자리 추경(추가경정예산)만 국회에서 통과되면 우리 경제성장률은 2%대 후반에서 잘하면 3%대까지도 갈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는 정세균 국회의장, 양승태 대법원장, 이낙연 국무총리,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김용덕 중앙선관위원장 등이 함께 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5월 10일 국회에서 5부 요인과 상견례를 가진 이후 이번에 두번째 만남을 가졌다.
문 대통령은 "외국 정상(10명), 국제기구 대표(3명) 등 총 13분과 만났는데 우리와 고민이 다들 비슷했다"고 전하면서 "성장이나 일자리, 거기에 지나친 불평등에 대한 걱정이 있었고 오히려 성장을 가로막는다는 부분에 공감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장이나 일자리 평등성, 공정성, 포용성뿐만 아니라 지속가능성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등 후보자 인선에 대한 야당 반발로 인해 추경과 정부조직개편까지 '올스톱'된 국회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실제로 (미국과 독일 순방은) 짧은 기간이었지만 워낙 많은 일이 있었기에 엄청난 시간을 보낸 것 같은데, 국내에 들어오니까 전혀 (달라진 게 없다)"라며 "국회나 정치상황이 딱 그대로 멈춰 있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어떤 경우에도 국회는 멈춰서는 안된다"며 "국민께 송구스럽고 정말 부끄럽게 생각한다"면서 먼저 머리를 숙였다. 그러면서 정 의장은 "우리 정치권의 핵심 키워드는 협치"라며 "협치라고 하는 것이 먼저 손을 내밀고 와 달라고 하는 것만으로 되는 것 같지는 않고 먼저 배려하고 양보하는 것이 협치일 것 같다"고 말을 시작했다. 이런 점에서 정부, 국회, 여당, 야당이 협치 본질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하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 의장은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입장이 있겠다"고 인정하면서도 "아마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시시비비를 따지기 이전에 정부와 여당이 그래도 조금 더 큰 책임으로 국회가 원만하게 돌아가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 것"이라고 전하면서 사실상 문 대통령에게 보다 전향적인 입장변화를 요청했다.
정 의장은 "비가 와서 해갈이 완전히 됐지만 여의도 정치를 바라보면 국민들의 마음이 다시 타들어가지 않을까 생각된다"며 "정말 책임이 크고 국민들을 시원하게 해줄 청량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 의장은 "누가 먼저라기 보다는 협치의 물꼬를 트는 측을 국민들이 더 존중하고, 또 평가할 것"이라며 우리 정치가 제 역할하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보자고 말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정 의장 발언을 듣고는 "좋은 말씀을 다 하셨기에 나도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양 대법원장은 "문 대통령께서 취임한 지 얼마 안되어 정말 바쁜 와중에 해외순방을 두번 연속 나가서 정말 수고가 많았다"며 "짧은 기간에 성공적으로 국제무대에 데뷔해서 대한민국을 각인시키는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다"며 박수를 보내면서 국민들이 뿌듯하고 긍지를 느꼈을 것이라고 전했다. 양 대법원장은 이어 "국제사회에서 국익이 최우선적인 미덕이고, 국익 앞에서는 도덕률도 자리잡을 수 없는 냉혹하고 냉정한 사회로 알고 있는데 이번 경험으로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나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5부 요인과의 만남이 지연된 것에 양해도 구했다.
문 대통령은 "진작에 5부 요인을 모시고 싶었다"면서 "헌법재판소장 인준이 되는대로 모실 작정이었지만 이렇게 늦어질 것이라고 정말 예상하지 못했다"며 "그래서 타이밍(만난 시점)이 해외 순방 결과를 말씀드리는 그런 자리처럼 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낙연 총리님 말고는 다들 선배시니까 제가 이제 신고드리는 의미가 더 크다"며 "많이 늦어져서 죄송스럽다"고 재차 언급했다.
[강계만 기자 / 정석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