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 평택·대구 이전사업, 생산유발효과 약 18조원

서울 용산 기지를 비롯해 전국에 흩어져 있던 미군기지를 경기 평택, 대구 등으로 집결시키는 '주한미군 기지이전 사업'의 생산유발효과가 약 1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방부에 따르면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 분석 결과, 건설부문이 8조1724억원, 1차 금속제품(2조383억원), 금속제품(9040억 원),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8191억원), 비금속광물제품(7,528억원) 등 총 17조 3343억원의 생산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고용유발효과도 10만9975명에 이르고 평택기지 운영에 따른 평택지역소비도 2020년 기준 연간 약 5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이 국내 건설 자재산업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건설자재 국산화 사업을 추진한 결과 용산기지이전계획(YRP)의 자재 예상비용 2조3378억 원 중 75.3%에 해당하는 1조7766억원을 국산자재로 사용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미군 기지는 미 국방부 시설기준을 기초로 건설되기 때문에 국산 건설자재의 사용이 극히 제한적이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은 2006년 기준 48.9%에 불과한 국산 건설자재 사용률을 2013년까지 76.5%로 높이기 위해 2006년부터 건설자재 국산화 산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지난 2013년 4월말까지 국산화를 완료한 105개 품목을 포함해 총 275개 품목에서 국산자재를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맞물려 있는 한미연합사 평택기지 이전은 한·미 군 당국이 신중하게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한미는 전작권 환수를 추진하기 전까지 연합사를 용산기지에 잔류시키기로 합의했으나 연합사본부 부지와 비용 부담을 놓고 이견을 보여왔다. 연합사 본부의 기반시설에 대한 비용은 부담할 수 있지만, 리모델링에 대한 비용을 미국 측이 부담해야 한다는 한국 측 입장과 시설에 대한 신축·운영·유지비 등을 한국이 모두 부담해야 한다는 미국 측 주장이 맞서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미국 측은 연합사 본부를 용산기지에 잔류시킬지, 합참에 분산 배치하는 방안 등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지난해 5월 '전작권 전환 완료 전 연합사 시설소요 1단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이전하는 연합사의 규모, 시설소요, 비용, 설계검토 후 비용분담 책임 등에 관해 논의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
[안병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