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위, 대통령 직속기구로…여경·여군 비율 높인다

문재인 정부의 성평등 정책을 총괄할 성평등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된다. 또 여군과 여경 비율을 높히는 등 공공부문에서 양성평등 문화를 선도하기로 했다.
10일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의 성평등 공약을 지키기 위해 전체 부처의 성평등 관련 정책을 총괄·조정하고 민관 거버넌스 기능을 수행할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며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성평등정책 전담인력을 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평등위원회는 부처별로 성평등 목표를 수입해 이행하도록 하는 한편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 제도 간 연계 등 성주류화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도록 제도의 내실화와 성과관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군과 경찰, 공공기관 관리자 등 분야별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5개년 계획도 올해 안으로 수립한다. 우선 여군 비율을 확대하고 경찰대학 입학제도 개선 등으로 고위 여성 경찰 비율도 높일 계획이다.
국정기획위는 또 가칭 '젠더폭력방지기본법'을 만든다고 밝혔다. 젠더폭력방지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등 젠더 폭력방지 추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다.
젠더폭력이란 상대 성에 대한 혐오를 담아 저지르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등 여성폭력과 남성폭력을 동시에 가리키는 표현으로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이 대표적인 형태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여성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 가정폭력, 데이트폭력에 국가가 강력히 개입해 이를 방지하겠다"며 젠더폭력방지기본법 제정을 공약했다.
아울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관련한 기림일 지정과 추모사업 추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연구소'(가칭) 설치, 국립 역사관 건립 등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사회적 인식확산을 위한 조사·연구·교육·기념사업 또한 체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박 대변인은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전 부처의 적극적인 협조와 공동노력이 필수"라며 "여성가족부와 관계부처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이행계획을 마련해 시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국민인수위원회 존속기한을 오는 8월31일까지 연장하는 안을 8차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
[김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