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이재명은 북한 정치인' 가짜 정보 유포자 기소

'문재인·이재명은 북한 정치인' 가짜 정보 유포자 기소


지난 대선 당시 인터넷 사이트 '위키백과'에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성남시장 등을 북한 국적으로 허위 게시한 50대 남성이 기소됐습니다.

10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성규 부장검사)는 지난 2월 위키백과에 당시 더불어민주당 경선 예비후보이던 문 대통령과 이 시장의 국적 등을 허위로 고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대표 양모씨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조사 결과 양씨는 2월27일 새벽 3시15분쯤 자신의 회사 사무실에서 이 시장에 대해 '대한민국의 성남시장'이라는 내용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성남시장'으로 변경하고 인공기가 함께 표시되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같은날 3시23분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다'라는 내용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치인이다'로 바꿔 게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조사를 거쳐 지난 3월 6일 양씨를 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지금은 제대로 수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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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뉴스센터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