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대북 원유공급 중단 방안 논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최근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급 도발을 감행한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조치의 일환으로 원유공급을 중단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9일 확인됐습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원유공급 중단은 안보리 회원국들과 굉장히 중요한 논의가 되고 있는 이슈"라며 "안보리 결의가 어떻게 채택되는가를 우리가 봐야겠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지금 아닌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사견임을 전제로 인도적 차원의 원유공급이 아니라면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도 인도적인 지원에 대해서는 예외를 정해주고 있다"며 "원유공급 문제도 그것이 인도적인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을 제재위원회에 가서 예외를 요구할 수 있도록 돼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지금 유엔이 하고 있는 인도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유엔이 원하는 수준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앞서 정부 고위관계자는 지난 6일 한·미·일 정상 만찬회담 결과를 소개하는 자리에서 원유공급 중단 문제가 구체적으로 언급된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안보리 차원에서 제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요소(element)가 논의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논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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