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한미일 공동성명서에는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면서 대륙간탄도미사일인 ICBM이 아닌 '대륙 간 사거리를 갖춘 탄도 미사일'이라고 적시한건데요.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오태윤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자 】
▶ 인터뷰 : 박수현 / 청와대 대변인
- "북한의 7월4일 대륙 간 사거리를 갖춘 탄도미사일의 전례 없는 발사를 규탄했다."
한미일 3국은 공동성명에서 대륙 간 사거리를 갖춘 탄도미사일이라고 규정하며, 공식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풀이됩니다.
첫 번째는 북한이 아직 ICBM의 완전한 기술을 갖추지 못했다고 평가하는 겁니다.
ICBM으로 인정받으려면 탄두가 대기권을 빠져나간 후 재진입할 때 고열과 고충격에 견뎌야 하는 고도의 기술력이 요구되는데, 이 점을 아직 확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군도 비슷한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 인터뷰 : 장경수 / 국방정책실장 직무대리 (지난 5일)
- "고정형 발사대로 발사 및 고난도 기술을 필요로하는 재진입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성공으로 단정하기에는 제한…."
두 번째는 정치적인 판단입니다.
ICBM의 완성은 레드라인, 즉 금지선으로 여겨지는데, 성명서에서 이를 공식화하면 무력 타격 등 '군사적 옵션'까지도 거론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북한 미사일의 급을 한 단계 낮춰 시간을 벌고서, 북한과 대화를 시도하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화 의지도 담겨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MBN뉴스 오태윤입니다. [ 5tae@mbn.co.kr ]
영상편집 : 이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