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로 예정됐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본심사가 결국 불발됐다.
예결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국민의당을 포함한 야 3당이 불참하면서 추경안 상정에 실패했다. '추경 보이콧'을 선언한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은 전체회의에 불참했고 국민의당 역시 이날 오전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머리 자르기' 발언에 반발해 회의에 불참했다. 이날 회의 참석한 야당 의원은 윤소하 정의당 의원과 무소속 서영교 의원 뿐이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국 파행이 빚어지고 있는 것은 추경, 인사에 대해 무조건 밀어붙이는 자세로 정부와 여당이 일관하기 때문"이라며 "정부와 여당도 이번 추경의 본질적 하자를 치유하고, 국민의당도 이런 잘못된 행태에 들러리를 서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국민의당은 애초 추경 심사에 참여할 예정이었으나 추 대표의 '머리 자르기' 발언에 반발하며 예결위 전체회의 직전에 불참을 결정했다.
김세연 바른정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이 집권여당이어서 말을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번 추경이 민생추경, 일자리추경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실제로는 졸속추경, LED추경이라는 것을 모든 국민이 알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예결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여당 간사로서 참으로 안타깝고 죄송하다"며 "30분전까지 황주홍 국민의당 간사와 통화해서 들어와서 인사하고 진행하자고 약속했는데 회의에 들어와 보니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인사검증은 인사검증대로 하고 추경은 추경대로 심사하는 게 도리"라며 "야당의 불참은 추경 심사 상황에서 발생한 게 아니라 다른 정치적 사안에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윤 의원은 국회법 84조6항을 강조하며 백재현 예결위 위원장을 향해 "국회의장과 협의해 오늘 오후라도 아니면 내일이라도 추경안이 예결위
국회법 84조6에 따르면 국희의장은 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에 회부할 때 심사기한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가 이유 없이 그 기간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바로 예결위에 회부할 수 있다.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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