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vs 중·러' 대치…北 추가도발 공간 줄 우려

'한·미·일 vs 중·러' 대치…北 추가도발 공간 줄 우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발사 이후 한·미·일과 중·러가 큰 인식 차를 드러내면서 북한에 추가 도발의 공간을 만들어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북한의 ICBM 발사 후 미국은 4일(현지시간) 국무장관 성명을 통해 ICBM임을 인정했고 우리 군은 5일 'ICBM급'으로 규정했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성격 규정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이어 5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논의에서도 강력한 제재를 요구하는 미국과, 쌍중단(雙中斷·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을 거론하며 대화를 주장하는 중국을 중심으로 대치선이 그어졌습니다.

미국으로선 자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의 첫 실험을 핵실험에 준하는 도발로 간주하는 반면 중국과 러시아의 초반 대응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독점적 핵보유 지위를 흔드는 북한 핵실험때에 비해 미온적인 상황입니다.

한미가 지난달 30일 정상회담에서 한미일 3국 안보 및 방위협력을 강조하고, 주한미군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에 대해 우리 정부가 '번복 불가' 기조를 보인 것도 한미일-중러 갈등 구도를 보다 선명하게 만드는데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제는 한반도 주변 정세가 이른바 '한미일 대 북중러'의 구도로 형성된다면 북한의 셈법대로 향후 정세가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우선 중국이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흔들 수준의 압박은 할 수 없다는 기조를 고수함으로써 미중 대치가 심화할 경우 이는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것으로, 북한에 추가 핵실험이나 미사일 도발의 공간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국립외교원 김한권 교수는 6일 "앞으로 미중 사이에 전략적·경제적 이견이 더 커질 것"이라며 "중국은 가을 제19차 당대회를 앞두고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권위를 손상시키지 않으려 할 것이기에 미국의 고강도 압박 앞에서 양보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김 교수는 "미국과 중·러가 전략적으로 팽팽히 맞선다면 대북 제재·압박은 미국이 원하는 만큼 올라가지 않을 것이기에 북한에는 유리한 상황이 될 수 있다"며 "북한은 '미국이 결국 대화에 응할 것'이라는 희망 섞인 전략적 계산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