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北미사일 발사 강력규탄" 발사 2시간만에 NSC전체회의 소집

문재인 대통령이 4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정부는 무책임한 도발을 거듭 강력히 규탄한다. 이런 도발은 유엔안보리 관련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며,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정면으로 거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이 전해진 뒤 약 두 시간 만에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전체회의를 소집했다. 문 대통령은 한시간가량 주재한 회의에서 "국제사회의 단합된 의지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은 오직 고립과 경제적 어려움만 가중시킬 뿐임을 북한이 절실히 깨닫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문 대통령은 "저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주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국한이 도발을 줄이고, 국제적 의무와 규약들을 준수하는 전략적 선택을 촉구한지 불과 며칠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북한이 도발을 감행한데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명한다"며 북한 비판 수위를 높였다. 또 문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은 오직 고립과 경제적 어려움만 가중시킬 뿐임을 북한이 절실히 깨닫도록 해야한다. 북한이 지금이라도 핵과 미사일 개발이 자신들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망상에서 벗어나 비핵화를 위한 결단을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북한이 그동안 미국 독립기념일에 두어 차례 쏜 적이 있다고 한다”며 “북한이 생각하는 의미가 여러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들은 북한이 해온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의 일환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NSC에서 문 대통령은 "독일 방문 및 G20 정상회의에서도 북핵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외교·안보 부처에서는 미국 등 우방국과 공조해 금일 도발에 대한 안보리 차원의 조치 및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독일에서 나올 대북메시지가 변경되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청와대 관계자는 "여러가지 상황을 다 파악해서 메시지가 나오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지금 우리가 맞이한 안보 상황은 한 치의 빈틈도 허용돼서는 안될만큼 위중하다.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대북 대응태세를 점검하고 어떤 비상사태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굳건히 유지해달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에 발사된 미사일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5월 중순 경에 쏜 IRBM(중거리탄도미사일)이라고 생각하지만 ICBM으로 가는 중간 단계로 생각한다. 미사일 발사 징후가 파악돼 어제부터 예의주시했다"며 "ICBM으로 확인되면 지금까지의 압박과 제재에 대한 강도가 훨씬 더 커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이례적으로 외교부나 통일부가 아닌 정부 차원 성명을 발표해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강력하게 규탄했다. 정부는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의지를 결코 오판하거나 시험하지 말아야 한다"며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치의 흔들림 없이 국민의 생명과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노력도 병행할 전망이다.
한미 양국이 지난 주 정상회담을 통해 합의한 공동성명에는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주의적 사안을 포함한 문제들에 대한 남북 간 대화를 재개하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열망을 지지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대화 재개 노력에 대한 미국의 동의도 확보한만큼 '압박·대화'라는 투트랙 전술을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평창올림픽 단일팀도) 직접적으로 연관되지는 않을 것 같다. 민간 차원 교류는 정치·군사적 문제와는 분리해서 보고 있다"며 "우리의 전체적 기조가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정석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