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미래부 장관 후보자 "통신비 경감 정부 노력 필요"

↑ 유영민 미래부 장관 후보자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 김호영 기자]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통신비 경감을 위해 정부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다만 이동통신사와의 법적 마찰을 피하겠다고 밝혀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통신비 절감대책과 관련해 합의점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 후보자는 4일 오전 10시에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인사 청문회에 출석해 "국민의 가계통신비 부담이 높은 게 사실이다. 특히 취약계층이나 서민들의 부담은 더 높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통신비 인하를 위해 단기적·중장기적 대책을 세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 보편요금제 등과 관련해 기업의 소송 움직임이 있다"고 유 후보자에게 질의했다. 실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선택약정할인율을 기존 20%에서 25%로 인상하는 방안을 발표하기에 앞서 이통 3사는 국내 대형 법무법인으로부터 법률자문을 받기도 했다.
유 후보자는 이에 대해 "기업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다. 그러나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법정 다툼으로 가게 되면 1년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그러는 동안 국민의 통신비 인하 체감은 유명무실해지기에 기업과 잘 조율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그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기업과 서로 협조해서 시간을 갖고 통신비 경감을 이뤄내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유 후보자는 지금까지 미래부가 이통사의 입장에서 대변해왔다는 지적에는 "그런 우려는 전혀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기본료 폐지 문제와 관련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유 후보자는 "기본료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통신비 인하 공약이므로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하나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디지털뉴스국 박진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