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추경심사 참여…이번주 상정 가능성↑

3일 국민의당이 추가경정예산안 및 정부조직법 심사에 참석키로 하면서 이번주 내 국회 예산결산특위에 추경안이 상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이미 참여 의사를 밝힌 바른정당과 함께 국민의당은 자유한국당이 위원장을 맡지 않은 상임위부터 심사에 착수할 전망이다.
이날 국민의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4일부터 시작되는 7월 국회에서 상임위별 추경 심사를 시작하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심사를 개시하도록 한다"고 결정했다. 의총 직후 최명길 원내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추경과 정부조직법의 원활한 논의를 위해선 여야정 협의체 구성 방식 등 정당간 서로 의견일치를 보지 못한 부분에 대해 합의의 정신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여당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 제시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에따라 빠르면 이번주 안으로 예결위에 추경안을 올릴 수 있게 됐다. 앞서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추경과 관련해 "야당의 협조를 최대한 얻어 이번 주에 국회 예결위에 추경안을 올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일정상 예결위 상정기일 관련 이번 주 내로 지정할 것 같다"고 말했다. 사실상 시한까지 못박아두고 강행할 수 있다는 뜻까지 내비쳤지만 국민의당의 가세로 강행처리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된 것이다.
우선 민주당은 이번 주에 국토위, 국방위, 농해수위 등 추경 심사에 나서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한국당에서 위원장을 맡지 않은 상임위 등을 중심으로 추경 심사를 위한 회의를 연다는 방침이다. 추경 관련 상임위는 모두 13곳인 가운데 민주당에서 위원장을 맡아 추경심사에 들어갈 수 있는 곳은 5곳이다. 여기에 민주당이 협조를 기대하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상임위원장을 맡은 곳은 각각 2곳과 1곳씩이다. 민주당이 심사절차에 들어가길 기대할 수 있는 추경안 관련 상임위는 최대 8곳 정도 되는 셈이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도 한국당 등 야당에 추경안 처리를 촉구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경이 국회로 넘어온 지 한 달이 다 되어가지만 추경안은 아직까지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고, 처리 시한은 고작 8일 남았다"고 밝혔다. 이어 "야당 일각에서는 추경안과 인사청문회를 연계하고 심지어는 대선 공작 사건까지 연계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번지수를 잘못 짚고 계신다"고 꼬집었다. 우 원내대표도 "인사청문회에 모든 것을 연계시켜 국회가 해야 할 일을 방치하고 있다. 국민이 공당에 맡겨 놓은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이른바 '부적격 신(新) 3인방'인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자진사퇴 또는 지명철회를 요구하며 추경 논의를 회피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
[김태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