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쉴 틈 없다" 文대통령, 곧바로 G20 준비모드 돌입

문재인 대통령이 3박5일간의 방미를 마치고 귀국하기가 무섭게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준비모드에 돌입했습니다.

세계 초강국이자 동맹국인 미국과의 양자회담에서 의미있는 성과를 거둔데 이어 세계 질서를 좌우하는 주요 정상들이 참여하는 다자 정상외교에 오르기 위한 채비를 전력을 기울이는 모습입니다. 미국 방문까지 포함해 그야말로 11일간에 걸친 '외교 강행군'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문 대통령은 3일 오후 수석·보좌관 회의 대신 G20 정상회의 준비회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7일(이하 현지시간)부터 이틀간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리는 이번 G20 정상회의는 방미과정에서 거둔 외교성과를 토대로 새 정부가 공약한 외교·안보·통일 어젠다를 본격적으로 구현해내는 무대라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대선과정에서 인권 등 인류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고 국제사회에서 민주주의와 평화를 선도하는 책임있는 국가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을 다자외교의 기본 콘셉트로 잡았습니다. 특히 보호무역주의와 기후변화 대응 등 국제적 공통현안을 해결해나가는데 있어 적극 동참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왔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번 G20은 문 대통령이 대선과정에서 표방해온 외교철학과 정책기조를 펼칠 수 있는 다자외교의 장(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상호연계된 세계구축'(Shaping an Interconnected World)이라는 이번 G20의 주제는 지속가능하고 균형잡힌 포용성장을 추구하는 문 대통령의 철학에 부합하는 측면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문 대통령은 총 6개 세션으로 진행되는 G20 정상회에서 일자리 창출과 사회 통합, 친환경에너지 산업 육성, 여성 역량 강화 등 새 정부의 핵심경제정책을 소개할 기회를 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번 G20 회의 기간 외교가가 보다 주목하는 것은 다자외교 이면에서 숨가쁘게 펼쳐질 양자외교입니다.

특히 중국과 일본, 러시아 등 주변강국들과의 첫 개별적 정상회담이 최대 하이라이트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들 3개국은 북핵 6자회담의 당사국으로서 한국이 북핵과 남북관계, 통일분위기 조성 등을 추구해가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들입니다.

미국으로부터 한반도 정책추진의 주도권을 확보했다고 하더라도 이들 국가와의 '협력외교'가 원활치 않을 경우 제대로 된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는 게 외교가의 지적입니다.

양자외교에서는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이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사드 보복 철회와 북핵 등 한반도문제와 관련한 전략적 소통 등 민감한 현안들을 풀어가는 데 있어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의 만남이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북핵 해결과 한반도 평화구축이라는 기본 원칙에 동의한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성과를 거둘 가능성이 있지만, 사드 배치문제를 둘러싼 이견이 여전히 온존하고 중국이 불편해하는 '소(小)다자 회의'인 한·미·일 회동이 G20회의 기간 열린다는 점이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일본 아베 신조 총리와 정상회담에서는 '위안부 문제'가 여전히 예민한 이슈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핵 등 한반도 안보현안에 있어서는 양국간에 교집합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지만, 도쿄 도의회 선거에서 참패하는 등 국내 정치적으로 수세에 몰린 아베 총리가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소지가 있습니다. 교도통신은 아베 총리가 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일 합의의 이행을 강조하면서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위안부 소녀상의 조기 철거를 요구하는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의 만남은 북핵문제와 함께 남·북·러 사업협력이 논의된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제주 AIIB(아시아인프라개발은행) 제2차 총회에서 남북간 철도연결 사업을 언급한 데 이어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이 한반도 평화구축과 통일분위기 조성에 긴요하다는 인식을 내보이고 있습니다. 북극항로 개척과 에너지 협력이 양국간 경제협력의 핵심요소들로 평가됩니다.

이번 G20에서는 한반도 문제에 직접 영향을 끼칠 '3자회의'도 열립니다. 특히 한·미·일 정상만찬은 확장억제력 제공을 중심으로 대북 방위태세를 강화하고 북핵 해법에 대한 3국간 공조의 틀을 만드는 외교포맷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중국 측으로서는 이를 대중국 견제 흐름으로 보고 있어 불편한 기류가 조성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당초 일본 측의 제안으로 추진된 한·중·일 정상회의는 이번 G20 기간에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이번 G20에 앞서 5∼6일로 예정된 문 대통령의 독일 방문은 '통일외교'의 측면에서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한반도 평화통일 분위기 조성과 남북대화 재개에 있어 미국으로부터 '주도권'을 확보한 문 대통령이 이번 독일방문에서 통일에 대한 정책 방향과 남북대화 재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발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독일방문 기간 예정된 쾨르버재단 초청 연설에서 '독트린' 형태의 구상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2000년 3월 대규모 대북경제지원과 남북간 대화 및 특사파견을 제안하는 '베를린 선언'을 했고, 이는 사상 첫 남북정상회담과 6·15 선언으로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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