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의 사드와 중국 인식…숙제로 남은 대중외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달 30일(현지시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는 한국의 주권 사안이다. 한국의 주권적 결정에 대해 중국이 부당하게 간섭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미국 워싱턴DC CSIS(전략국제문제연구소) 강연에서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이 염려는 이해하지만 그것을 이유로 경제적 보복을 하는 것은 옳지 않고 부당한 일이기 때문에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스캇 케네디 CSIS 중국관계 부소장이 "중국은 사드 배치를 일관되게 반대해왔고, 이에 대한 불만 표시로 롯데에 대해 보복 조치를 하고 있다 .한중 관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물은 것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나왔다.
문 대통령이 사드 배치가 한국 주권적 사안이라고 강조한 것은 미국 내의 사드 배치 우려를 불식시키고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또 문재인 정부가 G20(주요 20개국) 정상회담 기간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중국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인 것은 중국이 한국의 주요 교역국이기는 하지만 사드 문제로 먼저 굽히고 들어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최근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시 주석에게 사드 제재 해제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강연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은 국제법 위반이지만 한·미 양국간 군사 훈련은 합법적 훈련이다"며 "불법적인 일과 합법적인 일을 교환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불법 행동에 대해 보상이 주어져서는 안된다고 생가한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중단하는 조건으로 한미 훈련을 중단할 수 없다는 것은 한국과 미국의 오래된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발언은 문정인 청와대 외교안보특보로 인해 불거진 '한미 연합훈련 축소'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문정인 특보의 말씀은 교수로서 개인적 의견을 말한 것"이라며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을 중단하기로 약속한다면 북한과 대화를 해볼 수 있다"면서도 "(대화) 조건을 지금 단계에서 분명히 이야기할 수는 없으며 한·미 양국이 정세를 보아가며 결정하면 된다. 북한의 핵·미사일 동결이 대화의 시작이 된다면 대화의 출구는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같은 문 대통령 발언과 최근 문 대통령 행보에 중국이 불만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만큼 사드 배치 논란을 정리하는 동시에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나서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과제가 될 전망이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문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등 3개국 정상은 G20 정상회담에 앞서 만찬회동을 갖기로 합의했다. 중국을 제외한 동북아 3국 정상이 한자리에 만나는 것에 대한 중국의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사드 배치 추진'에 무게가 실리는 발언을 계속하는 만큼 중국이 어떤 형태로든 이에 대한 불만을 제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같은 불만을 의식한 듯 문 대통령은 이날 강연에서 "중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드 배치를 결정하기 전 중국과 충분한 외교적 협의를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우리 정부는 사드 배치를 최종 결정하기까지 절차적 정당성을 밟아나가기로 했고, 그 과정에서 중국과도 충분히 협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석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