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한 대통령 앞 숙제, 김상곤·조대엽·송영무 임명 강행 혹은 철회

한미정상회담을 마치고 2일 밤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의 책상에는 조각이라는 숙제가 여전히 남아있다.
야당은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를 위시한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 날선 공격을 그치지 않고 있다. 정부여당이 내세우는 '추경 심사 역시 인사청문회·정부조직법과 연계한 야당에게 발목잡히는 모양새다. 하지만 야3당이 처한 상황이 다른만큼 문 대통령이 임명 강행으로 꽉 막힌 상황을 돌파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여당은 “더 이상 추경 심사를 늦출 수 없다”며 이번 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정을 강행할 뜻을 내비쳤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월 정기국회 전에 (추경을) 집행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며 "야당의 협조를 최대한 얻어 이번 주에 국회 예결위에 추경안을 올리는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7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11일과 18일 예정돼 있는데 일정상 이번 주에는 상임위 차원에서 다뤄져야 본회의 의결까지 갈 수 있다는 의미다. 예결위 상정일은 오는 5일로 예상된다.
야당은 반발하고 있다. 가장 강경 기류가 강한 쪽은 자유한국당이다. 김성원 한국당 대변인은 "공무원 확충으로 만들어지는 국가 채무 부담을 국민께 전가시키는 무책임 추경"이라고 평가했다. 여당의 예결위 상정 강행에 대해서는 "귀닫고 눈감고 전진만 외친다"고도 했다.
이에 비해 바른정당은 3일부터 추경심사에 참여한다는 입장이다. 입장을 정하지 않은 국민의당은 3일 의원총회를 열어 방침을 정한다. 다만 여당은 국민의당의 입장이 정해지지 않으면 바른정당과 합쳐 반수 이상인 상임위부터 추경을 논의하겠다는 기세다.
국민의당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김유정 국민의당 대변인은 "예산심사를 특정정당을 제외한 채로 진행하는 것은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 기본입장"이라고 밝혔다. 4개 원내교섭단체가 추경 심사에 모두 참여해야한다는 것이다.
추경과 정부조직법, 인사청문회를 연계하려는 야당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부 장관 후보자들의 각종 의혹이 풀리지 않은 점도 추경 심사에 동조하지 못하는 이유다.
야당은 지난 주 이뤄진 송영무 국방부 장관·김상곤 교육부 장관·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결과 각종 의혹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본다. 야당은 세 후보자가 자진 사퇴해야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안건은 각 상임위에 올라와 있는 상태지만 야당의 반대로 금명간 이뤄지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으로 한층 오른 지지율을 바탕으로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문 대통령이 임명 강행 카드를 꺼내더라도 야3당이 ‘국회 보이콧'을 한 목소리로 외치기 힘든 상황이다. 한국당이 강경일변도인 반면 국민의당은 '제보 조작' 파문으로 궁지에 몰린 상황이어서 여당과 무작정 대치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이렇게 되면 추경심사에 대해서는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모두 철회 입장을 분명히 밝힐 것으로 보여 문 대통령 입장에서도 부담이다.
이런 가운데 3일부터는 '청문회 슈퍼위크 2라운드'가 시작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3일 김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는 4일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예정하고 있다.
야당은 김은경 후보자의 용역보고서 자기표절과 아들의 희망제작소 특혜채용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헤칠 계획이다. 또 정 후보자의 경우 참여연대 대표 시절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질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 후보자의 경우 참여정부 당시 다수의 기관장 임명으로 특혜를 받았다는 점과 농지법 위반 등의 개인 의혹이 있다.
다만 국회는 김은경·정현백 후보에 대해서는 개인 의혹이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이때문에 조명균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처럼 속전속결로 청문보고서가 채택될 가능성도 적지는 않다.
[김효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