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미국 하원의장 "사드는 방어수단" 文 "번복 의사 없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체제는 양국 국민 방어를 위해 필요하고 안보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폴 라이언 미국 하원의장)
"혹시라도 저나 새 정부가 사드를 번복할 의사를 가지고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갖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은 버려도 좋다."(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 국회의사당에서 상·하원 지도부를 잇달아 면담하고 북한 문제를 둘러싼 한반도정세에 대해 열띤 대화를 나눴다. 그동안 사드배치, 북핵과 미사일 대응방안, 한미FTA 등을 놓고 한미간 입장차이를 보인 가운데 문 대통령은 미국 의회를 찾아가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하원 지도부와의 간담회에서 "한국은 미국과 같은 민주주의 국가이므로 민주적·절차적 정당성은 꼭 필요하다"며 "특히 촛불혁명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어느 때보다 강한 시기이지만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사드배치 절차가 너무 늦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사드는 북한 도발 때문에 필요한 방어용이므로 북핵을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본질"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사드는 한미동맹에 기초한 합의이고 한국민과 주한미군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전 정부의 합의라고 해서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해왔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북핵문제와 관련해 "북한 핵·미사일이 더 고도화되는 것을 막고 종국적으로 완전히 폐기하는 것이 한미 공동의 목표"라며 "강력한 한미동맹으로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 문제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기에 해결 가능성이 크다"고 확신했다. 이는 과거 한미 정부에서 북핵문제를 중시하더라도 구체적 행동으로 실행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한 발언이다.
미국 하원 지도부는 문 대통령에게 여러가지 질문과 함께 당부 의견을 쏟아냈다.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북한이 미사일을 판매목적으로 만들고 있는데 미국에게 구입할 용의가 있는지 물었다"며 북한 무기 판매와 확산을 우려했고, 맥 손베리 하원 군사위원장(공화당)은 "북한에게는 한미간 이견이 없고 군사적으로 견고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미국 의회는 북핵 문제와 관련한 중국정부의 역할론에도 의구심을 제기했다.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북한 위협에 대응해 한미 양국이 동일한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 과거 어느 때보다 중요한데, 중국이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고,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으나 하고 있지 않다고 본다”면서 “중국이 더 관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중국 역할에 대해 완전한 정보는 없지만 중국도 지난 미중 정상회담 이후 나름대로 노력했다고 생각한다”며 “북한이 6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까지 가지 않은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과 중국 역할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북핵)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것은 아니며 미루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북한은 여전히 (핵개발을) 준비하고 있고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기에, 중국이 좀 더 역할을 할 여지가 있다”면서 “시진핑 중국주석을 만나면 논의하겠다"고 약속했다.
스테니 호이어 민주당 하원 원내총무는 문 대통령에게 한미FTA 이행에 관해 답변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문 대통령은 "이제 양국은 안보동맹을 넘어 경제동맹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미국 상무부 조사결과를 근거로 들면서 "한미 FTA 발효 이후 5년간 세계 교역액이 12% 줄었지만 한미 교역액은 12% 늘었고, 한국과 미국의 수입시장에서 서로 점유율이 늘어나는 등 경제적으로 서로에게 이익이 된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미국이 걱정하는 것은 여전히 상품교역에서 한국의 흑자가 많다는 건데, 거꾸로 서비스 분야에서는 미국의 흑자가 많고 한국의 대미 투자액이 미국의 대한민국 투자보다 훨씬 많다"며 "종합하면 이익의 균형이 맞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사회 변화상에 대해서는 "북한 주민의 생활 속에 시장경제가 일어나고 휴대전화가 필수품처럼 여겨지는 등 많은 변화가 있다"며 "흡사 중국의 개혁개방 시기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북한의 변화에 있어 이렇게 내부로부터 변화시키는 방법도 주목하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개성공단이나 금강산관광 재개 가능성은 일축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은 시장경제나 남한 체제가 우월하다는 교육 효과도 있었지만, 지금은 쉽게 사업을 재개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적어도 북핵 폐기를 위한 진지한 대화 국면에 들어설 때만 논의할 수 있고, 이는 당연히 국제적 공조 틀 속에서,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진 상원 지도부와의 간담회에서도 심도있는 의견교환이 이뤄졌다.
존 매케인 상원 군사위원장(공화당)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장기적으로는 완전한 폐기가 당연한 목표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중요한 도전에 직면했다"며 문 대통령에게 대응책 마련을 요청했고,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공화당)은 "문 대통령이 평창 올림픽에 북한을 초청했는데 이것이 북한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방미가 군사경제동맹을 넘어 항구적 평화를 이끌어내는 위대한 동맹으로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한반도 평화가 정책되었다면 웜비어씨의 불행한 죽음도 없었을 것이기에 정치인으로써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최근 한국은 정치적 시련을 겪었으나 한미동맹이 뿌리내린 민주주의로 극복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탄생시켰다"며 "우리 민주주의 발전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 구명에 나섰던 고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과 여러 의원님들의 활동이 큰 역할을 했다"며 치켜세웠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한국의 촛불혁명은 미국이 한국에 이식해준 민주주의가 활짝 꽃을 피운 것"이라며 "미국이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큰 도움을 준 점에 대해 감사드린다"말했다.
[워싱턴 = 강계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