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균 통일장관 후보자 "대북특사 긍정 검토…개성공단 재개 어려워"

조명균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햇볕정책의 기본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향후 대북정책에서 대화·협력을 고려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검증 과정에서 개인 의혹이 나오지 않아 무난한 청문보고서 채택이 예상된다.
조 후보자는 2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주재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햇볕정책은 화해 협력으로 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바탕을 만든 정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지원 자금이 핵개발에 쓰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당시 대북지원이 핵개발에 도움이 됐다는 평가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또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대북 특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대북 특사 파견은 꽉 막혀있는 북핵문제 해결이나 남북관계 복원을 위해 필요하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남북 간 핫라인에 대해서도 "북·미 간 접촉과 유사한 방식의 트랙2(민간 접촉)나, 1.5트랙(반민·반관) 대화를 신중하게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중단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에 대해서는 "재개가 어렵다"며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조 후보자는 "기본적으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은 재개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면서도 "지금 북핵 문제와 관련한 상황이 워낙 엄중하기 때문에 북핵 문제와 관련한 해결 국면으로의 전환이 선결 과제"라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는 정책에 관한 질문이 주를 이뤘고 조 후보자의 개인 의혹에 대해서는 거의 질의가 나오지 않았다.
외통위 소속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문제없는 공직 후보자를 찾아보기 매우 어려운데, 조 후보자의 도덕성과 관련해서는 흠 잡을 데를 발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조 후보자는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에 대해서는 사죄했다. 조 후보자는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저희 스스로도 대화록을 은폐하거나 폐기하는 그런 일이 없었고 그럴 생각도 없었다"며 "저의 부족함으로 생긴 일에 대해서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지난 2012년 말 서해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으로 논란이 제기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초본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일부러 미이관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을 받았지만 법원은 1·2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김효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