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 앞 `대통령의 사드 발언` 의도적이었나?

한미 정상회담을 코앞에 두고 양국의 현안인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다.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사드 배치 규모와 시기에 대한 내용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확산될 가능성이 작지 않아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일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2017년 하반기까지 사드 발사대 1기만 배치 합의"는 기존에 알려진 내용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내용이라는 게 전반적인 평가다. 사드 포대는 기본 구성이 발사대 6기와 레이더, 사격통제소 등으로 이뤄져 있다고 국방부는 설명해왔기 때문이다. 발사대를 1기만 배치하면 방어능력이 6분의 1로 줄어드는 셈이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는 게 전문가들 견해다. 한 전문가는 23일 매일경제와 통화에서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무기체계를 이렇게 운용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전날 문 대통령의 인터뷰 내용에 대해 추가 설명을 하면서 사드 배치 협의 과정을 상세히 공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한미간 사드 배치 시기 합의에 대해 "(2017년 발사대 1기·2018년 발사대 5기 배치 합의 이후) 실제 발사대 배치 과정이 두어 차례 바뀌게 됐다"며 “ 무슨 이유에서인가 조급하게 앞당겨졌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로이터통신의 질문은 '문 대통령이 사드 배치 연기를 결정해 중국에는 경사가 됐고, 미국과 멀어진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이라며 "문 대통령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뀌었기 때문에 적법한 프로세스를 밟는다는 것'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라고 덧붙였다.
청와대가 국방부 발표 이후 발사대 배치 과정이 바뀌었다고 언급한 만큼 사드 배치 과정과 관련한 청와대 진상조사 결과에 시선이 집중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월 사드 배치 과정에서 발사대 4기 반입에 대한 보고가 누락된 것과 관련해 "매우 충격적"이라고 하며 진상 조사와 함께 향후 배치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등 적법한 절차를 밟으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로이터 인터뷰 내용은) 진상조사가 들어가는 시점에서 보고가 된 것"이라며 "아직 진상조사 결과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사드 배치와 관련해 '양국 합의는 존중하지만 국내 법적·민주적 절차를 밟아야한다'는 메시지를 일관되게 보내고 있다. 사드 배치 지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미국에서 나오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양국 합의 내용을 공개한 것은 '합의 내용과 다르게 배치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즉, 사드 배치 과정에 대한 진상조사의 필요성을 언급해 법적·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내외 반발 여론을 넘겠다는 계산이다. 동시에 문 대통령이 중국에 '사드 제재 철회 요구'를 하겠다고 밝힌 것은 미국을 달래는 동시에 북핵 문제에서 중국도 더욱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하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전날 문 대통령은 "중국이 북한 위기 해결을 위해 더 큰 역할을 할 여지가 있다"고 했다. 중국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으면서 사드 철회 주장만을 되풀이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하지만 청와대는 문 대통령 발언이 '전략적 메시지'로 해석되는 것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청와대 관계자는 "사드 배치를 연기하거나 늦추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며 "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전략적 메시지나 그런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인터뷰 내용 관련 국방부는 전날에 이어 '침묵 모드'를 이어갔다. 국방부의 관계자는 "보도된 내용에 추가로 덧붙일 말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미국은 원칙적 입장을 반복했다. 미국 국방부는 "사드 배치와 관련해 한·미 양국 정부는 긴밀하고 투명하게 절차를 진행해왔다"면서 "사드 배

한미 정상회담 앞 `대통령의 사드 발언` 의도적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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