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 정상화 협상 결렬…인사청문회 등 `부분가동`

여야 4당 원내대표가 22일 회동하고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으나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여부를 놓고 막판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 표결 등은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기 어렵게 됐다. 다만 이날부터 국회 본회의와 일부 상임위원회가 열렸고, 다음 주에 집중된 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정상 개최하기로 하면서 나흘간 교착됐던 국회가 '부분 가동'되기 시작했다.
◆합의 문구 놓고 신경전
이날 원내대표 회동에 앞서 6개항으로 구성된 합의문 내용이 사전 유출되면서 합의 가능성이 유력하게 제기됐으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추경과 조국 민정수석의 국회 출석 문제가 발목을 잡았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추경 문제는 계속 논의한다'는 문구를 합의문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 문구를 빼야 한다고 맞섰다. 특히 자유한국당 측은 전날 민주당이 국회 정상화가 사실상 합의됐다고 '언론 플레이'를 했다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정 원내대표는 합의 결렬 후 기자들과 만나 "추경은 국가재정법이 정한 요건이 되지도 않고 내일모레면 관둘 장관을 상대로 추경 정책질의를 하는 것도 맞지 않는다"면서 "(협상이)결렬됐기 때문에 추경과 정부조직법 심의는 들어가기 어렵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7월 국회에서 국회 운영위원회를 여는 데는 동의했으나 조국 민정수석 등의 출석을 담보하지 않은 점도 결렬 원인이 됐다. 한국당은 조 수석의 출석에 대해 '구두 약속'이라도 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민주당 측이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 결렬 후 네탓 공방
협상 결렬의 책임을 놓고는 여야가 서로 '네 탓' 공방을 벌였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회동 결렬 후 기자간담회에서 "추경에 대해 국회가 논의 조차 못한다는게 말이되는가"라며 "이는 한국당이 정권교체를 인정 안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대선 불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국정농단으로 나라를 망친 당인데 대선이 끝났으면 최소한의 협력은 해야한다"며 "(추경은)필요하다 생각하는 분들과 상의하고 논의하면 된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협치 대상에서 한국당을 제외하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과 협의해 나가겠다는 의미다. 우 원내대표는 특히 "한달 동안 참고 참으면서 야당의 얘기를 들었지만 한국당이 너무하지 않나"라고 말하며 울먹이기도 했다. 추미애 대표도 이날 의원총회에서 "야당이 돼선 국정 발목잡기와 헌정중단까지 운운하는 구제불능집단으로 전락해버렸다"며 "한마디로 국민에게 하나도 도움되지 않는 백해무익한 정치집단"이라고 한국당을 맹비난했다.
이어 "국민의당은 국민 편에 설 것인지 자유한국당의 몽니 편에 서서 국정마비 작전에 동조할 건지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한다"며 "언제는 '준(準)여당'이라고 하시고 이렇게 민생을 외면하고 국회가 작동되게 하지 않는다면 국민은 그 본체를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같은 여당 주장에 대해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강경화 외교부장관 임명 강행에 대해)대통령이 최소한 사과 말씀을 해서 여야간 매듭을 풀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며 청와대로 화살을 돌렸다. 민주당과 한국당 사이에 낀 국민의당도 양당을 싸잡아 비판하면서 자신들의 '중재 역할'을 부각시켰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국민 눈높이를 기준으로 하는 국민의당이 시시비비를 확실히 가려줘 국회가 정상화되고 있다"며 "국민의당은 공무원 증원에는 반대하지만 대안 제시를 위해 추경 논의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박주선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국민의당의 확고부동한 노선과 방향에 대해 여당은 '제2 자유한국당'이라고, 한국당은 '민주당 2중대'라고 비난한다"며 "협치 의도가 없는 깽판치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신헌철 기자 / 김태준 기자 / 추동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