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계룡대 군납비리' 솜방망이 처분 지시 정황 포착

송영무, '계룡대 군납비리' 솜방망이 처분 지시 정황 포착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해군참모총장 재임 시절 발생한 '계룡대 군납비리' 사건에 솜방망이 처분을 지시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송 후보자는 그간 군납비리를 눈감아줬다는 의혹에 대해 줄곧 부인해왔습니다.

21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이 입수한 '계룡대 군납비리' 수사결과 보고서를 보면, 송 후보자는 2007년 8월 이 보고서를 결재하면서 '법무실에 넘겨 행정조치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당시 보고서에는 해군이 체결한 계약 335건 가운데 99.4%가 수의계약으로 진행돼 국고 4억원이 손실됐다고 적혀있습니다. 특정 업체와 유착한 김모 대령의 차명계좌를 수사 중이라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그러나 송 후보자는 추가 수사를 통한 사법처리가 아닌 행정조치 지시만 내렸습니다. 이에 관련자들은 자체 징계만 받았고, 징계 대상자 7명 중 5명은 증거부족으로 아예 처벌을 피했습니다.

이 사건은 2년 뒤인 2009년 국방부 특별조사단의 재조사를 받고 부실수사로 판명됐습니다.

김학용 의원은 "송 후보자는 군납비리 사실을 보고받고도 이를 무마하려 한 것 같다"며 "그간 제기된 각종 의혹을 봤을 때 장관감이 되질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사무마 의혹과 관련해 송 후보자 측은 "행정처리라는 법률용어를 잘 몰랐다. 사법조치까지 포함해 제대로 처리하라는 뜻으로 지시를 내렸다"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송 후보자는 퇴직 후 법무법인 율촌에서 고문으로 일하며 터무니없이 높은 자문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전관예우' 의혹에도 휘말렸습니다.

송 후보 측이 국회에 낸 답변서에 따르면, 송 후보는 율촌에서 당시 세전 기준으로 한 달에 약 3천만원의 자문료를 받았습니다.

재직 기간은 2009년 1월부터 2011년 9월까지 2년 9개월로, 총 9억9천만원의 자문료를 받은 셈입니다. 여기에 방산업체인 LIG넥스원 비상근 자문역으로 받은 자문료까지 더하면 퇴직 이후 받은 자문료는 모두 12억4천여만원이 됩니다.

송 후보자 측은 답변서에서 "율촌이 국내 방산업체를 수출기업으로 만드는 국방공공팀을 만드는 과정에서 고문을 제의해왔는데 그 취지에 공감해 활동하게 됐다"며 "방위산업 전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율촌 소속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국방·방산 관련 전문용어 및 배경지식을 자문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송 후보자는 율촌의 고문직을 맡기 위해 앞서 비상근 정책위원으로 있던 국방과학연구소(ADD)에 겸직허가신청서를 내면서 신청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학용 의원이 입수한 해당 신청서에 따르면, 송 후보자는 근무시간이 '주 2일 14시간'이며, 보수는 '월 약간의 활동비 정도'를 받는다고 기재했습니다.

ADD는 2009년 3월 후보자의 "겸직근무가 비상근으로 수행됨에 따라 겸직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는 의견으로 겸직을 허가했습니다.

김 의원은 "실제로 송 후보자가 율촌으로부터 받은 보수는 월 3천만원이었으며 근무형태도 주 2일 비상근이 아니라 상임고문이었다"며 "이는 겸직을 하려고 허위로 신고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