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월세전환률 시중금리보다 높아서 서민 삼중고"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전세값이 계속 오르는데다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어 월세비율이 높아졌다"고 부동산 시장 상황을 설명하고는 "월세전환율이 금융기관 금리보다 훨씬 높아 서민들이 이중삼중으로 힘들다"면서 강도높은 전월세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를 두고 '최고의 정책과제'라고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아파트 가격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주택 자가보유율이 더 중요하다"며 "지금 주택보급률은 100%를 넘지만 자가보유율은 그 것의 절반 정도라서 국민들이 고시촌 등에 세들어 산다"고 염려했다. 이로 인해 부동산가격 인상 시 서민들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으니 대비책을 마련하자는 뜻이다.
또 문 대통령은 상가문제를 거론했다.
문 대통령은 "상인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장사가 잘된다 싶으면 주인이 세를 올려버린다"고 지적하고는 "권리금 문제를 풀어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원선으로) 인상하게 되면 제일 걱정스러운 대목이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큰 부담이 된다는 우려"라며 "상가 임대료를 안정화시키고 권리금도 보장받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현미 장관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물론 쉬운 일도 아니고, 국회 국토위와 법사위 등과 함께 일해야 하고 타부처와도 조율하면서 해결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이날 임명장 수여식에는 김현미 장관 어머니가 함께 참석해 문 대통령뿐만 아니라 청와대 참모진들로부터 축하를 받았다.
[강계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