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성과연봉제 폐지 수순…"지급된 인센티브 환수, 비정규직 처우 개선 사용"

국정위, 성과연봉제 폐지 수순…"지급된 인센티브 환수, 비정규직 처우 개선 사용"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6일 노동계에서 성과연봉제 조기 도입 공공기관에 지급된 인센티브를 환수, 비정규직 처우 개선에 사용하자는 주장이 나온 것에 대해 "의미 있는 제안"이라며 "추가로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조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한국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정부가 성과연봉제를 독려하려고 공공기관에 1천600억원 규모의 성과급을 지급했다"며 "이를 환수해 비정규직 처우개선, 공공부문 청년 고용 확대 등 공익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활용방안을 노·사·정이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정기획위 박광온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 기자실 정례 브리핑에서 "양대노총의 제안은 사회적 대타협의 첫 출발"이라며 "노조가 나서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방안을 제안한 것에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국정기획위는 그동안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폐지 및 이미 지급된 인센티브 처리문제에 대해 양대노총과 긴밀히 협의해왔다"며 "앞으로 오늘의 양대노총 제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추가 협의를 진행하겠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공공부문의 사회적 합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변인은 "공공부문의 이런 모범사례가 민간영역으로 확대되길 기대한다"며 "국정기획위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국정철학을 바탕으로, 노사를 넘어 국민이 같이할 방안을 마련해 국정과제로 제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폐지가 국정과제에 명시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다"며 "성과연봉제 폐지가 공약인데, 단순 폐지는 부족하다는 얘기도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노동자 측에서 나서서 인센티브를 반환해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청년실업 해소에 기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은 대단히 의미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환수된 인센티브는 해당 공공기관 내에서 활용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지만, 다른 좋은 방안이 더 있는지 검토해 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이미 지급된 돈을 다시 돌려놓으라고 하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라는 질문에는 "앞으로 더 협의할 문제"라며 "지금 답하기는 적절치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