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의원 "소비자들, 통신비 1만원 인하 원해…여력 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통신부문을 담당하는 최민희 위원은 15일 "소비자들이 원하는 휴대전화 요금 인하 폭은 1만 원 정도"라며 "현재 그만큼 인하할 여력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대리점이나 소비자들을 상대로 조사해보니 1만 원 정도의 인하를 원하더라"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위원은 "아직은 관련 부처와 협의 중인 사안이라 결정되면 국정기획위가 공식적으로 발표할 것"이라면서 "어쨌든 저희가 지금까지 본 자료에 따르면 어느 정도 내릴 여력이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은 최근 이슈가 된 '기본료 폐지'에 대해서는 "통신사들이 그동안 독과점 특혜를 누려온 만큼 적극적으로 (기본료 폐지에) 노력했으면 한다"며 "통신비 인하 논의가 기본료 폐지 여부 위주로 흘러간 것은 아쉽게 생각한다. 통신비 인하의 수단은 기본료뿐만 아니고 공공 와이파이 추진, 단말기 가격 인하 등 여러 포인트가 있다"고 말했다.
또 최 위원은 KT의 부가세 환급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최 위원은 "KT가 '안심보험플랜'이라는 보험상품을 2011년 10월부터 2017년 5월까지 부가서비스인 것처럼 판매한 것"이라며 "보험서비스로 분류했으면 부가세가 안 붙는데, KT가 이를 부가서비스로 제공하고 소비자에게 부가세를 얹어 징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KT는 금융당국의 판단에 따라 이때 징수한 부가세에 대해 4월부터 환급조치를 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이주영 인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