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지방분권형 개헌` 공식화…`협치` 구상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지방분권'에 초점을 맞춘 개헌 추진 의지를 공식화했다.
제왕적 대통령의 폐단을 낳을 정도로 중앙정부에 과도한 쏠린 힘을 분산해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강력한 지방분권공화국'을 만들겠다는 대선 때의 약속을 공개적으로 재확인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17개 시·도지사와 간담회를 하는 자리에서 "내년 개헌 때 헌법에 제2국무회의를 신설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제2국무회의' 신설은 구체적인 추진 방식을 놓고 개헌 또는 정부조직법 개편, 별도의 특별법 제정 등으로 나뉘어 있었으나 문 대통령의 이날 언급으로 내년 개헌 때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내년 지방선거에 맞춰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제2국무회의를 계기로 다시 한번 개헌 의사를 보임으로써 야권의 불신을 해소하는 한편, 지방분권을 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