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위원장 "`을`을 위한 정책에 중점…철저한 내부단속"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3일 "우리 사회가 공정위에 요구하는 것은 경제사회적 약자를 보호해 달라는 것"이라며 앞으로 가맹점·하도급사업자 등 '을'을 위한 정책에 중점을 두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19대 공정거래위원장 취임식에서 "경쟁법의 목적은 경쟁을 보호하는것이지만 우리 사회가 공정위에 요구하는 바는 상당히 다르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경쟁법의 목적은 경쟁을 보호하는 것이지 경쟁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법언을 인용하며 이 명제가 우리나라의 경쟁법과 그 집행체계 전반의 근저를 이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의 확립을 위한 노력에는 일말의 주저함도 없을 것이며 한 치의 후퇴도 없을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하지만 이런 경쟁법의 목표에도 우리 사회가 공정위에 요구하는 것은 "경쟁자, 특히 경제사회적 약자를 보호해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수년간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조직이 침체된 측면이 있었다"며 조직 내 활발한 토론문화와 적극적인 조직문화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공'(어쩌다 공무원)으로서 '늘공'인 직원들이 내린 판단을 일관되게 실행할 수 있도록 외풍을 막아주고 조직과 직원을 보호하는 데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공정위 퇴직관료의 전관예우 논란에 대해서 철저한 내부 단속을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업무시간 이외에는 공정위 OB(퇴직자)들이나 로펌의 변호사 등 이해관계자들과 접촉하는 일은 최대한 자제해달라.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드시 기록을 남겨달라"고 당부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