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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연합뉴스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는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방청석과 재판부의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지지자들의 방청석 '돌발행동'으로 재판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입·퇴정 시 방청객 일부가 자리에서 일어나거나 "대통령님 힘내세요", "대통령님 사랑합니다"라며 소리치는 일이 되풀이되는 탓입니다.
방청객 곳곳에서는 박 전 대통령을 향해 두 팔로 하트 모양을 만들고, 손을 흔드는 모습도 연출됩니다.
재판부가 "자리에서 일어나는 분이 있는데 착석해달라"며 "여기에 나쁜 사람이 있다는 게 아니라 방청석에서 한꺼번에 일어나는 경우 피고인에게 통제 못 하는 불상사가 일어날까 봐 그렇다"고 설명하지만, 방청석 '소란'은 갈수록 심해지는 분위기입니다.
재판이 거듭되면서 방청석을 차지하는 일반 시민의 비율이 줄어들고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늘어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달 5일 재판에서는 증인으로 나와 박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이 휴정으로 법정을 나서려고 하자 방청객들이 큰 소리로 야유를 퍼붓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퇴정하던 재판부가 다시 자리에 앉아 "증인에게 위협적인 언사를 하면 안 된다"며 "증인은 나와서 자유롭게 증언할 권리가 있다. 증언이 믿을 만한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지는 재판부가 판단한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법정 내·외(복도 등)에서 폭언, 소란 등의 행위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 위신을 훼
재판부가 매번 "이번 사건은 국민적 관심이 많은 중요한 사건으로 방청석에서는 정숙을 유지해 재판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하지만, 방청객 통제가 쉽지 않다는 게 법원 관계자들의 토로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