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료 폐지 논란에…시민단체 "사실상 공약 후퇴" vs 국정기획위 "공약 확대 해석"

기본료 폐지 논란에…시민단체 "사실상 공약 후퇴" vs 국정기획위 "공약 확대 해석"

↑ 기본료 폐지 / 사진=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통신비 공약 중 핵심인 휴대전화 기본료 폐지가 2G와 3G 등 일부 가입자에 한해 시행될 가능성이 제기되며 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동통신업계는 일괄 폐지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했다는 점에서 한숨을 돌리고 있지만, 소비자단체는 '공약폐기'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8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이제까지 국정기획위에서 나온 발언을 종합하면 기본료 폐지 공약은 기본료 항목이 있는 요금제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개호 경제2분과 위원장은 "지금 기본료 제도가 남아있는 것은 2G, 3G 단말기와 LTE 단말기 가운데 일부이며, 이를 일괄 폐지하겠다는 게 국정기획위의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최민희 자문위원도 "현재 기본료 제도는 2G나 3G 단말기, 혹은 일부 LTE 단말기에만 적용되고 있다"며 "모든 단말기 통신료를 1만1천원 일괄 인하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공약을 확대 해석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행 요금제 가운데 기본료가 남아 있는 것은 종량 요금제입니다.

음성·문자·데이터를 사용하는 만큼 요금이 부과되는 종량 요금제는 가입자로부터 기본료 명목으로 1만1천원을 받고 있다. 이 요금제에는 2G와 3G 가입자 대다수와 LTE 가입자 중 극소수가 가입돼 있습니다.

LTE 가입자 대다수가 쓰는 요금제는 정액 요금제, 이른바 데이터 요금제로, 이 요금제는 기본료 항목이 따로 없어 국정기획위가 말하는 기본료 폐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4월 기준 2G와 3G 가입자는 1천440만명으로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의 23.1%를 차지하고 있으며, 휴대전화를 기준으로 할 경우 실제 가입자는 약 900만명 수준으로 추산됩니다.

이는 전체 휴대전화 가입자 5천533만명의 16%에 불과한 수준으로 통신비 인하를 기대했던 대다수 국민에게는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녹색소비자연대는 성명을 통해 "공약집이나 홍보물 어디에도 2G와 3G 기본료 폐지라고 언급된 바가 없다"며 "국민 모두의 1만1천원 기본료 폐지 공약에서 사실상 철회하는 것이라면 이유를 설명하고, 국민에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동통신업계는 지금의 시나리오라면 최악은 피했다는 분위기입니다.

2G와 3G 가입자 900만명을 기준으로 기본료 1만1천원을 폐지할 경우 통신사의 매출 감소액은 약 1조원으로 전체 휴대전화 가입자 5천533만명의 기본료를 일괄 폐지할 경우 매출 감소액 6조원보다 많이 줄어든 규모입니다.

이에 반해 2G와 3G 기본료만 폐지될 경우 이미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알뜰폰 업계는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알뜰폰 가입자는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의 약 11%인 700만명으로 이 가운데 2G와 3G 가입자 비중이 75.4%에 달해 기본료 폐지로 인한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신료 인하방안에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국정기획위는 9일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리는 경제2분과 간담회에서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서울YMCA 등 시민단체 관계자 10여명과 비공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국정기획위는 4G 가입자를 위한 요금 인하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최근 관련 인력을 충원하고 직접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