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 2014년에 법을 개정해 개인의 기업 투자까지 합법화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투자자 가운데에는 북한의 신흥 부유층으로 일컫는 '돈주'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돈주'는 누구이고 어떻게 투자를 할 수 있었는지 김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2014년 말 북한이 개정한 기업소법입니다.
」
「우리나라의 회사와 같은 기업소의 경영자금이 부족하면 은행에서 빌리거나 '주민 유휴화폐자금'을 동원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
「'주민 유휴화폐자금'이란 개인의 여유 자금으로 결국 개인의 기업 투자를 합법화한 겁니다.」
이는 최근 북한의 신흥 부유층인 '돈주'의 자금을 양성화해 기업 투자로 끌어들이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 '돈주'는 북한에서 여유 자금을 축적한 자본가들을 의미합니다.」
주로 고리대금업이나 전당포를 운영하며 돈을 번 사람들로 외화벌이나 밀수꾼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돈주가 성장한 가장 큰 배경은 바로 북한 은행의 '재정난'.
「은행의 여유 자금이 부족해지자 기업들이 은행 대신 돈주들에게 돈을 빌리며 불법 사금융에 의존하게 된 겁니다.」
이에 김정은 정권이 아예 돈주의 기업 투자를 합법화하면서 경제 살리기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시도가 오히려 김정은 정권의 통치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MBN뉴스 김근희입니다.
영상편집 :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