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發 '일자리 추경', 장·단기 해법 담은 '신의 한 수' 되나?

↑ 일자리 추경 / 사진= 연합뉴스

'일자리 만들기'는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최우선 국정과제입니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10대 공약 중 가장 먼저 '일자리 만들기'를 내세웠고, 대통령에 취임한 당일 내린 제1호 업무지시가 '일자리위원회' 설치였습니다.

또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해 매일 점검하고 직접 일자리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등 일자리 정책에 새 정부의 성패를 걸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강력한 문 대통령의 일자리 드라이브가 실제 정책과 예산으로 구현된 것이 '일자리 추경'입니다.

조만간 발표할 일자리 추경안에는 일자리의 양과 질이 모두 악화한 탓에 소득분배의 불균형이 심화했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됐습니다.

통계청이 지난달 20일 발표한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해 1/4분기 소득 하위 20% 계층의 근로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9.8% 감소한 이후 감소 추세가 지속돼 올해 1/4분기에도 전년 동기 대비 5.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위 20% 계층의 소득이 지난해 1/4분기 이후 5분기째 감소해 저소득층의 소득감소가 고착화하는 양상이 빚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청와대는 저소득층 소득감소의 근간에 저소득층이 주로 종사하는 도소매, 음식, 숙박 등 서비스업 임시직 근로자의 감소와 제조업 분야의 영세 협력업체 인력 감축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일자리의 질 측면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 정규직·비정규직 근로자 간 임금 격차가 줄지 않고 있는 것이 저소득층 소득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면서도 최근 고통의 강도가 커진 저소득층을 위한 단기적인 처방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일자리 추경안을 마련했습니다.

따라서 추경안의 상당 부분은 소득 분배 악화로 가장 고통받고 있는 최하위 계층(소득 하위 20%까지)과 차상위 계층(소득하위 20∼40%)을 지원하는 데 집중됐습니다.

저소득층의 소득 감소 추세를 일거에 반전시키지는 못하더라도 더 악화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절박함이 이번 추경에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일자리 확충을 통해 소득을 증대시키고 이를 다시 경기 활성화로 연결하는 경제의 선순환 고리를 부활시키는 것이 문재인 정부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경제정책의 기조입니다.

청와대는 이 같은 기조 아래 작성된 이번 추경안이 선심성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니라 소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입니다.

이를 토대로 추경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야권을 설득하고 국

민적 지지를 얻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입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4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성장이 정체되고 분배가 악화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이 소득주도 성장"이라며 "일자리 추경은 취약계층의 소득 감소 문제에 대한 시의적절한 대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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