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안보당국, `사드 균열` 일단 봉합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보고 누락' 진상조사로 초래됐던 한미관계 균열 조짐에 대해 양국 국방 최고책임자가 봉합에 나섰다. 그러나 앞으로 진행될 사드 환경영향평가와 국회 논의 등이 불씨로 남아 있어 이달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이 고비가 될 전망이다.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 참석해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을 만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3일 기자들과 만나 "매티스 장관에게 사드에 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정리한 문안 그대로 이야기했다"며 "대통령이 몇 차례 사드와 관련해 말한 것을 종합해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매티스 장관은 "이해하고 신뢰한다"고 답변했다. 매티스 장관은 한국 정부의 조치가 국내적 조치라는 점에 대해 이해한다고 했고, 모든 과정에서 한미동맹의 정신을 가장 중시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 '신뢰한다'고 밝힌 것이라고 한 장관은 설명했다.
미측이 절제된 반응을 보인 것은 이달 말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정상회담을 앞두고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의식적으로 발언을 자제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 장관은 미국 측에 전달한 문안의 구체적인 의미에 대해 "추가 설명할 입장이 아니다", "내용에 대해 내가 해석을 이리저리 말할 수는 없다"며 말을 아꼈다. 한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미국 측과 논의한) 모든 의제에 대한 방향은 다 청와대와 조율한 내용"이라고 전했다.
한 장관은 사드 발사대 4기 보고 누락에 관한 질문이 나오자 "한국말에 이런 게 있지 않은가, '말로써 말 많으니 말 말을까 하노라'"라며 "조사가 되고 나름 정리되고 하는데 이런저런 말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며 즉답을 피했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와 국회 절차가 상당기간 소요될 가능성이 크고 이 때문에 사드의 완전한 작전운용 시점이 미뤄진다면 한미 갈등 요인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 미국은 주한미군 사드의 작전운용을 최대한 조속히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사드 부지에 대해 대규모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할 경우 사드의 완전한 작전운용이 내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로 사드 발사대 1기가 요격미사일을 재장전하는 데는 약 30분 걸리기 때문에 발사대 2기만으로는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을 효과적으로 요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 평가다. 북한의 핵·미사일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데도 주한미군이 제한적인 성능만 발휘하는 사드를 상당 기간 운용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얘기다.
이런 가운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지난 2일(현지시간) 거듭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에 강력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대북제재결의안을 채택했다. 유엔이 내놓은 7차 대북 제재결의안으로 중거리급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도 안보리가 처음으로 제재에 나섰다는 의미가 있다. 안보리는 이날 오후 뉴욕 유엔본부에서 15개 이사국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새 대북제재결의 2356호를 채택했다.
회의 시작과 동시에 진행된 거수 표결에서 중국을 포함한 15개 이사국들이 전원 찬성했다. 유엔이 신규 대북제재결의안을 채택한건 지난해 11월 30일(2321호) 이후 6개월 만이다.
이번 제재는 자산동결과 해외여행에 제한을 가하는 블랙리스트 명단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뒀다. 고려은행, 북한 전략로켓사령부, 무기거래 관련 업체인 강봉무역과 조선금산무역 등 북한 기관 4곳과 개인 14명이 블랙리스트에 추가됐다.
다만 대북 원유공급 차단과 북한 노동자 국외송출 금지 등 초강력 제재 방안은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다. 일각에선 새로운 카드를 꺼내들지 않고 기존 제재를 다소 확장한 선에 머물러 대북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회의론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유엔이 북한의 중·단거리 미사일 발사만으로도 새 제재안을 가결한 점에 의미를 둬야 한다는 견해도 나온다. 북한의 거듭되는 도발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한 경고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지금까지 채택된 대북제재안은 모두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에 대한 응수였다.
[뉴욕 = 황인혁 특파원 / 서울 = 안두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