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공약 '통신비 인하'에 발 빼는 미래부

【 앵커멘트 】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약속한 통신비 인하 공약,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기본료를 폐지하는 등의 방식으로 서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었는데, 정작 주무부처인 미래부가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김문영 기자입니다.


【 기자 】
▶ 인터뷰 : 문재인 / 대통령 (지난 4월)
- "저는 과도한 통신비를 줄여 국민의 부담을 낮추겠습니다. 첫째, 통신 기본료를 완전 폐지하겠습니다. "

월 1만 1천 원의 기본료 폐지로 통신비 부담을 줄이겠다고 약속한 문재인 대통령.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주무부처인 미래부에 관련 방안을 내놓을 것을 강하게 주문했습니다.

▶ 인터뷰 : 이개호 /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위원장
- "사회적 약자의 통신료를 절감하겠다는 (공약의) 취지는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

지난달 업무보고가 미진하다는 이유로 마련된 추가보고였지만, 논의는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업무보고가 끝난 후 이개호 위원장은 미래부가 통신비 인하에 관한 방안을 가져오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유는 당장 업계와 협의가 어렵다는 것.

통신업계는 공약대로 기본료 1만 1천 원이 일괄 폐지될 경우, 수입 7조 9000억원이 줄어 적자로 돌아선다는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미래부가 지지부진하자, 시민단체도 압박에 나섰습니다.

기본료 폐지뿐 아니라, 통신사와 제조업체의 지원금을 분리 공시하는 제도 등을 통해 가격 거품은 얼마든지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 스탠딩 : 김문영 / 기자
- "국정기획위도 "구체적으로 논의될 때까지 수시로 보고받겠다"고 밝혀, 통신료 인하를 위한 논의는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김문영입니다."

[nowmoon@mbn.co.kr]

영상취재 : 이재기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