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보고 누락 진실규명 가속…여야 관계 경색 변수

↑ 사드 보고 누락 진실규명/ 사진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발사대 4기 추가 반입에 대한 국방부의 '보고 누락' 파문과 관련해 진실규명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파문을 '국기 문란'으로 지칭하고 새 정부 집권 초기 개혁 드라이브에 힘을 실어주면서 사드 배치 시작 단계에서부터 지속해서 문제를 제기해 온 절차적 흠결을 꼼꼼히 따지는 계기로 삼겠다는 태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사드 배치와 관련해 양국 간 기존 합의를 존중하면서도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강조한 상황입니다.

문 대통령은 전날 방한 중인 딕 더빈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을 만나 사드 국내 배치 문제와 관련, "미국과 마찬가지로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는 물론 의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지난 정부의 결정에서는 이 두 가지 과정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고 나는 이 절차적 정당성을 밟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에서는 이번 파문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사드 배치 과정 전반에 대한 청문회 개최와 국회 비준 동의안 처리 등 실질적 조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당 사드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심재권)는 1일 오전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이번 파문을 '은폐보고'로 규정하고 박근혜 정부 외교·안보 라인 핵심인사인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 윤병세 외교부 장관 등을 증인으로 하는 진상규명 국회 청문회 개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정책조정회의에서 "철저하게 조사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만약에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이 있다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여러 가지 감사나 문민통제를 통해서, 필요하다면 국회에서 청문 절차를 거쳐서라도 반드시 해결하고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인 김경협 의원은 MBC 라디오에 나와 "국기 문란이자 안보 농단, 국방 농단"이라며 "나중에 외교적인 파장이나 이런 것들까지 감안해서 좀 더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처리하는 게 맞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원내 지도부는 최근 야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청문회 개최 요구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동조하지는 못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전날 이낙연 국무총리 인준안 처리 후 자유한국당은 "협치(協治)는 깨졌다"고 반발하며 강경 대여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이에 한국당은 물론 바른정당도 뚜렷한 이견을 드러내고 있는 사드 보고 누락 파문과 관련해 자칫 일방적 드라이브를 걸었다가는 정국이 급랭 되고 여야가 극한 대치 구도로 맞서게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사드특위의 청문회 개최 요구에 대해 "(사드특위를 만나) 얘기를 들어볼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