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은폐보고' 청문회 추진…朴정부 김관진·한민구·윤병세 대상

與, '은폐보고' 청문회 추진…朴정부 김관진·한민구·윤병세 대상



더불어민주당 사드대책특별위원회는 1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추가반입 보고누락 파문을 '은폐보고'로 지칭하며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청문회 개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사드배치를 결정한 박근혜 정부 외교안보 라인의 핵심인사인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 윤병세 외교부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심재권 위원장 등 특위 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대책회의를 가진 뒤 성명을 발표하고 "국방부가 지난 25∼26일 업무보고에서 의도적으로 사드와 관련한 사실을 은폐보고한 것이 밝혀졌다"며 "명백히 중대한 하극상이요 국기문란"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국방부가 국정기획자문위와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의도적으로 은폐보고한 경위와 배후에 대해 철저하게 밝혀져야 할 것"이라며 "국방부가 정의용 안보실장에게 보고한 문서 초안에는 포함돼 있었던 사드 발사대 6기 내용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사람은 누구인지, 그 의도는 무엇이었는지 규명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 사드특위 김관진 한민구 윤병세/사진=연합뉴스

이어 "황교안 전 권한대행과 김관진 전 안보실장, 한민구 장관은 모두 이번 '은폐보고'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특히 김 전 실장은 신임 안보실장 측에 이전 정부의 자료를 아무것도 넘겨주지 않은 것으로 보도됐다. 국방부의 은폐보고는 이미 예견된 사태였던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한 장관은) '그런 게 있었습니까'라는 비상식적이고 무례한 대답과 '뉘앙스 차이'라는 황당한 해명을 내놓았다"며 "상식적, 기본적인 대화에서도 뉘앙스 차이를 느끼는 사람이 국방부 장관이라니 보는 사람의 눈을 의심케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민주당 사드대책특위는 그간 졸속 사드배치가 제반 국내법 절차를 위반한 불법적 조치로서 즉각 중단돼야 하며 국회 청문회를 열어 사드배치 결정 경위, 불법적인 부지 공여, 탈법적으로 회피하는 환경영향평가, 비용분담 이면합의 의혹 등을 밝힐 것을 촉구해왔다"며 "거듭 조속한 국회 청문회 개최를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심 위원장은 성명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청문회 개최시 증인에 대해 "일차적으로는 이 사안과 직접적 연관을 가진 김 전 실장과 한 장관,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말씀해주실 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청문회 개최 시기에 대해선 "빠를수록 좋다"면서도 "6월은 인사청문회 국회가 될 것 같아 6월 임시국회 중에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심 위원장은 '청문회 개최에 대해 청와대와 사전 교감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당과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로 계시는 동안에 말한 것과 우리 위원회의 입장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교감 여부보다는 기본적으로 가져온 우리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다"고 답했습니다.

심 위원장은 청문회 개최가 미국 등 주변국 관계에 걸림돌이 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는 "우리 활동은 대한민국의 국익과 미국을 포함한 주변국들과의 우호적 관계설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결코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민주주의 국가로서 국내법 절차에 따른 상황을 논의하자는 거니 미국이 조금도 우려하지 않으리라고 본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또 국회 비준 동의안 문제에 대해선 "헌법에 따라 당연히 국가안전보장에 중요한 문제이고 재정부담도 크기 때문에 국회 비준 동의 하자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