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남북 민간교류로 한반도 3개 권역 `경협벨트` 물꼬 튼다

↑ 26일 오전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김진표 위원장이 공정위 업무보고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2017.05.26 [이충우 기자]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도 불구하고 전격적으로 대북 인도적 지원 재개에 나서면서 오랜 기간 교착 상태에 놓인 남북관계가 해빙 무드에 들어갈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인도지원은 진행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기본 인식도 엿볼 수 있다.
이같은 분위기는 26일 통일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이수훈 국정기획위 외교·안보 분과위원장은 이날 "우리가 모멘텀을 만들어서 남북관계가 좀 진전돼야겠다는 국민의 열망에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가 큰 과제"라고 운을 뗐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간 경제협력 구상인 '한반도 신경제지도'에 굉장히 관심이 크다"면서 "경제위기 극복, 일자리 창출에 한반도 신경제지도구상이 대단히 중요한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통일 문제를 놓고 국민이 같이 갈 수 있는 '국민대협약'을 만들 때가 되지 않았나"라며 "남북간 조약에 준하는 기본협정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중장기적으로 남북을 환동해권·환서해권·중부권 등 3개 권역으로 묶어 경협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동해권에는 금강산, 원산·단천, 청진·나선을 남북이 공동개발한 뒤 동해안과 러시아를 연결하는 에너지·자원벨트를 구축하고 서해권은 수도권과 개성공단, 평양, 신의주 등을 연결하는 서해안 경협 벨트를 건설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는 일단 낮은 수준의 대북 민간교류로 시작해 자신의 대선 공약으로 강조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실행에 박차를 가하며 남북관계를 풀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가 북한의 도발을 이유로 개성공단은 물론 민간 교류마저 차단한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이에 따라 북한이 또다른 도발을 감행하지 않는다면, 남북간 사회·문화·스포츠 등 각종 교류의 장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또 인도적 지원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와 상관없고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도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다는 점도 결정의 고민을 덜어줬다는 후문이다.
당장 다음달로 예정된 6·15공동선언 17주년 기념 남북공동 행사를 정부가 승인할지 주목된다.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는 북측과 평양이나 개성에서 공동행사를 열기로 합의했다며 정부에 접촉 신청을 해 놓은 상태다. 정부 내에선 북핵문제가 엄중한 상황에서 대규모 행사는 시기상조라는 주장과, 민간교류는 국제 제재의 틀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승인해줘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는 이자리에서 기존의 '박근혜표 대북 정책' 색깔을 지우고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남북기본협정 체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