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의 경제 인식은? `위급한 상황으로 판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 1분과 위원장인 이한주 가천대 교수는 22일 매일경제와 통화에서 "더불어민주당 경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 상황을 굉장히 위급하게 판단한 이재명 성남시장 측과 다소 온도차가 있었지만 최근의 스탠스는 어느 정도 (이 시장 쪽으로) 가까이 온 것 같다"고 밝혔다.
민주당 경선에서 이재명 캠프 정책총괄위원장을 맡았던 이 교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거시경제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장을 맡게 됐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 5년간 거시경제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조타수가 된 셈이다. 그는 "경선 때까지만 해도 당시 문 후보는 경제상태가 심각하지만 위급한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본선에서 내놓은 공약들이나 최근의 행보를 보면 (심각성을) 경선 때보다 많이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10조원 규모의 예산을 집행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 취임 초기부터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것도 이러한 변화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 교수는 자신의 국정기획자문위 합류가 이 시장의 '기본소득제 도입' 공약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실제 반영하는 것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이 교수는 "현 정부의 최우선 정책기조는 일자리"라며 "기본소득의 긴급성에 대해서는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성남시의 청년배당 정책과 이재명 캠프의 기본소득 공약에 밑그림을 그렸다. 기본소득은 국가가 모든 개개인에게 조건없이 지급하는 소득을 말하는데, 성남시는 작년 초부터 만 19~24세 청년을 대상으로 일자리 유무와 소득, 자산에 상관없이 일정 수준의 금액을 지원하는 청년배당 정책을 실시했다.
이 교수는 경제1분과에 소속된 홍종학 전 의원과는 비슷한 시기에 가천대에서 둘다 교수를 역임한 인연이 있다. 이 교수는 "홍 전 의원과는 가천대 교수로 친분이 있는데 이론과 실무 모두 뛰어난 분"이라며 "내가 위원장이 된 것은 단지 나이를 배려했기 때문이고, 다른 분들도 저보다 뛰어난 분이라서 큰 무리없이 기획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