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교체 후 첫 5·18 기념식…정치권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헬기 사격 진상 규명' 방향으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여야 3당은 5·18 민주화운동 37주년인 18일 '임을 위한 행진곡'의 공식기념곡 지정 문제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당도 무조건 반대가 아니라 사회적 합의가 있다면 적극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여야 협의에 따라 기념곡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이 곡을 5·18 민주화운동 기념곡으로 지정하는 방안은 지난해 6월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에 담겼으나 아직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37주년 행사를 앞두고 이 문제를 다시 공론화한 것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입니다.
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전날 국회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제창 업무지시는 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정의를 위한 역사적 진실이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히 하겠다는 의지가 묻어난 것"이라면서 "이제 '제창'을 넘어 공식기념곡 지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백 대변인은 "민주주의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하루속히 기념곡 지정을 통해 5월 영령의 한을 풀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국민의당도 기념곡 지정에 적극적입니다.
직전 당 대표인 박 의원이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했고, 김동철 신임 원내대표도 비슷한 법안을 내놓은 만큼 처리 의지는 민주당에 뒤지지 않습니다.
고연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 "다시는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이 중단되지 않도록 국민의당은 법 개정 등 필요한 모든 조치에 앞장설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바른정당은 범여권처럼 '적극 찬성'까지는 아니지만, 기념곡 지정에 반대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이 바뀌어서 그렇게 하겠다는데 이걸 '왜 하느냐'고 하는 것도 우습다"며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고 압도적으로 당선된 대통령이, 그 정부가 하겠다면 그걸 문제 삼을 수 있겠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한국당 정우택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 문제는 국민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다른 기념식은 합창인데 이것만 제창으로 하면 형평성 논란이 있고, 노래 자체를 놓고 대북관과 연계시키는 시각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지시로 제창이 이뤄진 데 대해서도 "협치 차원에서 협조를 요청했다면 당도 적극 논의하려고 했는데 정치권의 협의를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뤄져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공식기념곡 지정에 반대하느냐'는 물음에 정 권한대행은 "적극적으로 논의할 용의가 있다"며 협의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또한,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 의혹을 밝히고 피해를 배상하기 위한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민간인에 대한 헬기 사격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처리에 대해서도 3당은 대체로 찬성했으나 한국당은 조건을 달았습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선량한 국민을 향한 군의 총기 사용은 끝까지 추적해야 할 역사적 범죄로, 5·18 정신의 헌법수록과 특별법 제정에 착수해 진실을 찾아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현 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나아가 민주당은 헬기 사격 발포의 지휘계통, 유혈진압의 발포명령자 등 은폐된 진실이 밝혀지고 규명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헬기 사격 특별법을 발의한 국민의당은 법안 통과에 가장 적극적입니다.
김동철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도 광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헬기 사격 진상규명은 국민의당이 발의한 결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바 있고 특별법도 저희가 발의해 제출된 상태"라며 "(진상을 밝히겠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을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협조해서 조기에 입법으로 완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바른정당 정 원내수석부대표는 "광주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일인데 우리가 그걸 덮자고 할 이유가 없다"며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당은 헬기 사격뿐만 아니라 5·18 관련 다른 의혹도 함께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정준길 대변인은 논평을 내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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