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1호 지시 `일자리위원회` 16일 국무회의 처리

문재인 대통령의 제 1호 업무지시인 일자리위원회 설치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처리된다.
일자리위원회에는 문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해서 일자리관련 모든 부처별 장관급 10명을 비롯해 노조와 회사측 대표가 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일자리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원하는 일자리기획단도 하부조직으로 만들어진다. 또 문재인 정부 인수위 기능을 담당할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설치안이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라간다.
15일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정부는 법제처 심사를 거친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을 16일 국무회의를 열어 처리할 계획이다. 장관임명 제청권을 가진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절차가 진행 중이라서 문재인 정부 내각 인선에 시간이 걸리기에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규정안에 따르면 일자리위원회는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국민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신설된다. 위원회 존속기간은 5년이다. 문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해서 총 30명 이내로 구성되는 위원 중에 1명은 부위원장으로 위촉된다. 기획재정부 장관, 교육부 장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행정자치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여성가족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장 등 10명의 장관급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또한 지금은 차관급이지만 문 대통령의 강한 의지에 따라 정부조직개편을 통해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될 중소기업청의 청장도 일자리위원회 위원에 포함됐다.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 일자리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원장도 함께한다. 아울러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거나 일자리 정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도 두루 위축하기로 했다.
일자리위원회 의결을 위해서는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문 대통령은 필요하면 행정기관, 공공기관, 민간전문가들을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분야별 전문위원회,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위원회도 설치할 수 있다.
일자리위원회 운영을 지원하는 조직으로 일자리기획단도 신설된다. 일자리 기획단장은 이번에 청와대 직제개편으로 신설된 일자리수석비서관이나 일자리기획비서관 등 비서관이 맡는다.
일자리위원회는 앞으로 일자리 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정책을 발굴한다. 문 대통령의 핵심공약인 공공일자리 81만개 창출을 위한 밑그림도 그린다. 특히 근로시간 단축 등 일하는 방식에 대한 개선사항을 논의하기로 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남성과 여성 등 고용과 근로여건 격차해소를 위해서 법과 제도 개선방안도 협의한다. 이 밖에 직업교육훈련과 평생직업능력개발 체계 개선에 나서며, 일자리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과 인력확보에도 나서기로 했다.
일자리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외부기관에 연구의뢰하거나 설문조사, 공청회, 세미나를 개최해서 여론도 수렴한다.
앞서 청와대 관계자는 "일자리위원회 설치에 국무회의 의결이 필요하다든가 시급하게 국무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수 있다"며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들이 배석한 상태에서도 국무회의 개최가능성을 예고했다.
새 정부에서 첫 임명된 장관급 관료인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사실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할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총리실과 함께 협업하는 형태로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홍 실장은 "16일 국무회의에서 국정기획자문위 안건이 통과되면 대통령 업무보고와 함께 국정과제 틀을 짜는 작업을 동시에 하게될 것"이라며 "국정과제 5개년 계획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일차적으로 50일간 운영하되, 추가로 2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최장 70일간 운영된다. 위원회에는 당·정·청에서 추천받은 인사들이 고르게 참여해 새 정부의 중장기 국정 방향과 목표를 수립하게 된다. 위원장으로는 참여정부 출범 때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던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과 대선 선대위에서 국민의나라위원회를 이끌었던 박병석 의원이 거론된다.
한편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엿새간 '두 차례의 현장 방문과 세 차례의 업무지시'를 통해 소통행보에 나서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인천공항공사를 찾아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약속하는 동시에 15일 서울 은정초등학교를 방문해 미세먼지 감소 의지를 밝혔다. 또 일자리위원회 신설·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미세먼지 문제 해결 등 국민 생활 속에 밀접한 분야에 대한 세 차례 업무지시를 했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세월호 참사 당시 세상을 떠난 기간제 교사 고 김초원씨·이지혜씨에 대한 순직 인정 처리를 문 대통령이 지시한 것에 대해 "두 분 교사의 순직을 인정함으로써 스승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다하려고 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의 순직 인정 권고가 있었고, 대통령도 후보 시절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을 국민들에게 약속했다"고 밝혔다.
[조시영 기자 / 강계만 기자 / 정석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