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첫 인선으로 본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은?
↑ 문재인 남북정상회담 / 사진= 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취임사에서 "여건이 조성되면 평양에도 가겠다"고 밝히면서 남북정상회담 추진 가능성이 주목됩니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 추진 '여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이날 국가정보원장에 내정된 서훈 전 국정원 3차장의 발언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서훈 내정자는 이날 청와대에서 내정 발표 뒤 가진 회견에서 "남북정상회담 얘기를 꺼내는 것은 아직은 시기상조"라면서도 "남북정상회담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상회담 개최 조건으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 ▲북핵문제 해결 물꼬 등을 들었습니다.
북한이 핵 개발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는 현 상황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북핵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 들면 적극적으로 정상회담 개최를 모색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밝혀온 내용과도 맥을 같이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싫든 좋든 김정은을 대화 상대로 인정해야 한다"면서 남북정상회담 추진 의지를 밝혀왔습니다.
선거 초반에는 특별한 조건없이 '미국보다 북한을 먼저 가겠다'(작년 12월 언론 인터뷰)고 했지만, 이후에는 점차 신중해졌습니다.
지난 3일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는 "만남을 위한 만남은 하지 않겠다"면서 "북한의 핵폐기 부분을 확실히 하기 위해 김정은을 만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부에선 북한이 핵실험 등 전략적 도발을 자제하면서 남북 간에 부드러운 분위기가 조성되고, 6자회담 등 국제사회의 북핵 해결 노력이 이뤄지는 상황이 전개된다면 정상회담을 통해 '핵폐기'를 위한 승부수를 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그러나 남북정상회담은 우리 정부의 의지만으로는 성사되기 어렵습니다.
핵 폐기 문제를 의제로 올리려는 우리 생각에 북한이 동의할 지도 불투명하고, 미국과의 면밀한 사전 조율도 필수입니다.
대북 압박이 계속되는 상황이라면 남북정상회담은 국제사회의 제재 기조를 흔드는 '불협화음'으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2000년과 2007년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을 기획·실행한 서훈 전 3차장을 국정원장에 내정한 것은 정상회담 추진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서훈 내정자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에 걸쳐 북한과의 숱한 공식·비공식 접촉을 주도했고, 김정일 국방위원장과도 가장 많이 대면한 인사로 꼽힙니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도 부친과의 인연을 소재로 접촉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가 주로 상대했던 장성택, 김양건 등 북한 고위인사는 이미 사망했지만, 북한의 협상 논리에 익숙
한편 남북 교류협력에 애정이 많은 임종석 전 의원을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임명한 것도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로 읽힙니다.
임 비서실장은 2007년 개성공단 지원법 제정에 앞장서는 등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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