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 속도를 늦출 생각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결국, 어디서 어떻게 김정은에게 돈이 흘러가는지 감시하는 별도 정보 조직을 만들자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 기자 】
미국 하원에 제출된 북한 관련 법안입니다.
북한만 감시하는 별도의 정보 통합조직을 만들자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조직에서는 대북 제재 이행과 관련한 정보 수집뿐 아니라, 북한 대량살상무기 조기경보체계 구축과 수집된 북한 핵 관련 정보를 통합·분석해 정보국에 매년 보고를 합니다.
즉, 어디서 어떻게 김정은에게 돈이 흘러들어 가고, 그 돈으로 만든 핵무기가 얼마만큼 진척됐는지 정보 수집에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스테파니 머피 / '북한정보증진법' 발의 미 하원의원
- "이 정보 조직에서 모은 최고의 북한 정보는 미국 정책 결정자들로 하여금 최선의 결정을 하게 할 겁니다."
북한에 돈이 흘러들어 가는 통로로 가장 많이 지적받는 곳은 러시아와 중국.
결국, 러시아 국회에서는 "누구도 미국에 감시 전권을 주지 않았다"며 "명백한 월권행위"라고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 인터뷰 : 겅솽 / 중국 외교부 대변인
- "어떤 국가든 자국의 법을 근거로 다른 나라를 단독 제재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북한 무역의 대부분이 중국과 러시아에 집중된 만큼, 이 법안이 발효되면 정보 수집의 대상도 중·러에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주진희입니다.[jhookiza@naver.com]
영상편집: 양재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