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분명한건, 이른바 '장사꾼', '흥정 외교'의 트럼프 정부가 사드 비용 청구 주장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 시작될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연계하며, 나아가 더 많은 무기를 팔기 위한 압박 카드로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지예 기자입니다.
【 기자 】
올해 우리 정부가 미국 측에 내는 방위비 분담금은 9507억원입니다.
그런데 미국 정부는 실제 필요한 금액의 절반 밖에 안된다며, 방위비 인상을 주장해왔습니다.
SYNC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 지난해 5월 미 대선후보 당시
-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50%를 부담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 몇이요?
- 50%요.
= 그러면 100% 부담은 왜 안 되는 겁니까?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최근 NBC와의 인터뷰에서 더 많은 방위비 요구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약 1조 원의 사드 비용 부담을 지렛대 삼아 내년부터 시작될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카드로 활용하겠다는 전략입니다.
▶ 인터뷰(☎) : 김열수 / 성신여대 국제정치학과 교수
- "소위 말하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하게 되는데요. 그 때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그런 전략적 의도가 들어있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10년 동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미국산 무기 구입한 점, 그리고 그 비용이 우리나라의 지난해 국방 예산에 육박한 점등을 근거로 미국을 적극 설득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MBN뉴스 오지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