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사드 배치 비용 재협상 없다"…SOFA규정 근거로 반박

국방부, "사드 배치 비용 재협상 없다"…SOFA규정 근거로 반박

↑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1일 허버트 맥매스터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주한미군 배치 비용 '재협상'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사드 비용은 재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사드 비용 분담 문제는 한미 합의 사항이고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규정에 명시돼 있다"며 "재협상할 사안이 될 수 없다고 본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청와대는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언급한 내용은 한미간의 기존 합의가 유효하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으로 본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미 안보 현안에 정통한 정부 관계자도 "성주에 배치된 사드는 미군의 자산이며 SOFA에 따라 한국이 부지 및 기반시설을 제공하고 운영은 미국이 하는 것으로 돼 있다"며 비용에 대해 재협상을 할 사안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맥매스터 보좌관이 재협상을 언급한 데 대해서는 "그것이 사드 비용에 대한 것인지, 방위비 분담금 등 동맹국과의 부담 공유 전반에 대해 말한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문상균 대변인은 '사드 배치가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인이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의 한반도 방위 기여도, 우리의 재정부담 능력, 한반도 안보 상황,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보장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책정되도록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 대변인은 미국의 요구로 한국 측의 방위비 분담금이 대폭 늘어날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방위비 분담금이 책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미 양국의 기존 합의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한국이 사드 부지와 기반시설을 제공하고 미국은 사드 전개와 운영유지 비용을 부담한다는 것으로, 1조원에 달하는 사드 배치 비용은 미국 측 부담입니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선데이' 인터뷰에서 사드 배치 비용 부담 문제에 관해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전화통화한 내용을 설명하며 "어떤 재협상이 있기 전까지는 기존 협정은 유효하다"며 재협상을 거론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앞서 김 실장과 맥매스터 보좌관은 전화통화로 사드 배치 비용 부담 문제는 양국의 기존 합의에 따를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청와대가 밝힌 바 있습니다.

두 사람의 전화통화로 사드 배치 비용을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발언으로 인한 파문은 가라앉는 조짐을 보였지만, 맥매스터 보좌관이 뒤늦게 재협상을 언급함에 따라 논란은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