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사드 비용 청구 `뒷통수`에 정치권은 당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 "한국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이라며 비용까지 10억달러(1조1300억원)으로 추산한 것을 놓고 대선을 앞둔 정치권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각 당은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고서 분위기를 예의 주시하는 분위기다. 사드 비용 논란이 대선 막판에 대미 정서등에 영향을 주는 민감한 이슈가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사드 배치의 당위성을 주장했던 보수 진영은 사드 비용 문제와 관련해 '합의 이행'을 강조했다. 이날 관련 보도 직후 국방부가 발표한 "한미는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 정부는 부지·기반시설 등을 제공하고 사드 체계의 전개 및 운영유지 비용은 미측이 부담한다'는 기본입장에 변함이 없다"와 같은 입장인 셈이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이날 "양국 간에 이미 합의했고 합의대로 하면 되는 것"이라며 "양국 협력바탕 위에서 설득, 해결해 나아갈 수 있는 문제"라고 답했다. 자유한국당과 홍준표 후보도 유사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곤란한 입장이 된 쪽은 사드 반대를 견지하다가 찬성 당론으로 돌아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측이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사드 비용 10억 달러와 관련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이 미국의 일방적 희망사항인지, 우리정부와 이면합의가 있었는지 정부의 답변을 촉구한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내놨다. 사드 배치에 대해 모호성 전략을 유지했던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은 “차기 정부 재논의”에 대한 당위성이 높아졌다고 판단하고 있다. 윤관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일단 진의를 파악해야할 것"이라면서도 "우리는 차기정부에서 논의하자는 얘기를 계속했다. 비용문제까지 나왔으니 그 필요성은 더 커졌다. 차기정부에서 사드배치의 외교·경제적 측면 모두를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에 대해 강력히 반대했던 정의당은 강도높은 비판 성명을 내놨다. 정의당 선대위 한창민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대한민국 국민은 미국에 사드배치를 요청한 적이 없다. (사드배치는) 정통성 없는 박근혜 정권이 국민의 동의도 거치지 않고 멋대로 결정한 일"며 "중국 정부의 간접적 경제 보복보다 더 뻔뻔하고 노골적인 책임 전가"라고 힐난했다.
[김명환 기자]